2025년판(제9판) 머리말
등기사무직렬 9급공채시험, 법무사시험의 문제 난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서 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수험생에게는 양적 및 질적으로 공부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을 고득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요약도 풍부하고 기출문제 해설도 풍부한 교재로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예규〉 선례〉 법과 규칙〉 기타의 순서로 출제되고 있으나 최근 2년간은 법과 규칙의 출제 문항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규 및 선례 외에 법과 규칙의 원문도 자주 보셔야 합니다.
이 교재의 객관식 문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의 기출문제만 소개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전의 기출문제까지 소개하면 교재의 양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은 핵심정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교재는 법무사, 9급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다만 이 교재는 압축서이므로 기본강의 이상의 공부를 한 수험생만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재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9판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년 9월에 부동산등기법이, 2024년 11월에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었고, 개정법과 규칙에 따른 예규가 제정 및 개정되었기 때문에 핵심정리에는 이 내용들을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히 2024년에는 많은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여 제9판에는 부록으로 ｢개정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에 따른 OX 문제 117선｣을 소개하였습니다. 기출문제만을 소개한 이 교재의 약점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본이론의 핵심요약은 되도록 풍부하게 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요약을 읽고 문제를 풀면 기출문제가 거의 다 풀릴 수 있도록 기출지문들이 대부분 핵심요약에 들어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을 정리함에 있어서 중요지문에는 밑줄을 그어서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밑줄 그은 부분은 요약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반복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이 교재는 핵심정리 및 객관식이다 보니 관련 등기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교재로 활용할 때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등기부는 강의시에 보충자료로 제공하고, 법무사단기･법검단기 사이트 ‘부동산등기법 오영관 강의실’의 공지사항란이나학습자료실에도 올려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3년 11월 6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히 2018년 ~ 2024년 상반기까지의 선례는 선례번호를 표시하여 대부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법무사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의 이용방법
법무사 수험생으로서 직장인은 절대적인 시간 부족 때문에 이 교재로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것 같고, 다년차 수험생의 경우에는 핵심 내용만 반복하면 되니까 고득점의 교재로 활용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9급공채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의 이용방법
9급공채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은 전 범위에서 상당한 난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고득점하기 어려운 과목이 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핵심요약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기억을 유지하면서 기출문제풀이로 문제풀이 요령을 습득하시고 기출문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은 핵심요약을 반드시 참조하셔야 합니다.
본 교재에 대한 강의 활용 방법
등기사무직렬 9급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진행되는 2순환 객관식 기출강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분은 2025년 상반기에 시작하는 특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법을 정리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원고 작업에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25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