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헌법이 말하는 통일

헌법이 말하는 통일

  • 허완중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4-12-10 출간
  • |
  • 312페이지
  • |
  • 177 X 252 X 17mm / 725g
  • |
  • ISBN 9791193707678
판매가

20,000원

즉시할인가

19,4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9,4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머리말 / 6

제1장 통일조항인 헌법 제4조 / 15
Ⅰ. 통일 논의의 출발점인 헌법 제4조 / 16
Ⅱ. 헌법 제4조의 법적 성격 / 16
Ⅲ. 헌법체계 속에서 살펴본 ‘통일’ / 33
Ⅳ. 통일의 가치적・내용적 한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49
Ⅴ. 통일의 방법적 한계: 평화통일 / 74

제2장 통일의 근거 / 79
Ⅰ. 국호 ‘대한민국’ / 80
Ⅱ. 통일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 104

제3장 통일한국의 국가형태로서 민주공화국 / 163
Ⅰ. 공화국의 의의 / 164
Ⅱ. 공화국원리의 의의 / 185
Ⅲ. 공화국원리의 내용 / 191
Ⅳ. 통일의 구심점으로서 공화국원리 / 205

제4장 통일의 범위 / 207
Ⅰ. 대한국민 / 208
Ⅱ. 고유영토 / 211

보론(補論): 독일통일 과정의 헌법적 문제 / 263

Ⅰ. 독일통일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관철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 264
Ⅱ. 통일과 관련한 헌법의 적용 범위 / 265
Ⅲ. 분단국 사이의 관계 / 268
Ⅳ. 통일을 위한 분단국 사이의 합의 / 272
Ⅴ. 국경 문제 / 275
Ⅵ. 통일의회 구성 / 278
Ⅶ. 통일 이후 서로 다른 법령 통합 / 281
Ⅷ. 통일에 따른 화폐 교환 / 283
Ⅸ. 통일에 따른 토지 재산권 처리 / 287
Ⅹ. 통일에 따른 공무원 정리 / 289
Ⅺ. 통일 전 간첩 처벌 / 291
Ⅻ. 맺음말: 통일을 준비하며 미리 검토하여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문제 / 294

■ 참고문헌 / 295
■ 찾아보기 / 308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