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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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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 (2판)

  • 이병일
  • |
  • 유로
  • |
  • 2025-01-24 출간
  • |
  • 658페이지
  • |
  • 152 X 223 mm
  • |
  • ISBN 97889937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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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ㆍ 3
제1장
소송절차와 소송제기
제1절 현행 소송절차는 어떤 특징이 있나 ㆍ 27
1. 소송절차 이념적 좌표 ㆍ 27
2. 소송절차의 특징 ㆍ 28
가. 구술심리의 강조 ㆍ 28
나. 주장ㆍ입증의 적시제출 ㆍ 29
다.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ㆍ 30
라. 쟁점정리기일은 당사자 참여가 필요 ㆍ 31
마. 증거조사의 효율화 ㆍ 31
바. 화해ㆍ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확대 ㆍ 32
제2절 소장작성은 어떻게 하나 ㆍ 32
1. 소장의 기재사항 ㆍ 32
가. 필요적 기재사항 ㆍ 32
나. 임의적 기재사항 ㆍ 33
2. 소장기재례 ㆍ 33
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ㆍ 33
나. 사건명 표시 방법 ㆍ 38
다.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에서 후술 ㆍ 39
라. 청구원인의 기재방법 ㆍ 39
마. 입증방법 ㆍ 40
바. 첨부서류 ㆍ 41
사. 작성연월일 등 ㆍ 45
3. 소장작성례 ㆍ 46
4. 접수방법 ㆍ 51
가. 소장접수 ㆍ 51
나. 접수 후 ㆍ 52
제3절 소송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ㆍ 56
1. 인지액의 산정 ㆍ 56
가. 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ㆍ 56
나. 비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ㆍ 63
2. 인지액의 납부방법 ㆍ 65
3. 인지액 환급 ㆍ 67
가. 환급사유 ㆍ 67
나. 환급액계산 ㆍ 68
다. 환급방법 ㆍ 69
4. 송 달 료 ㆍ 71
가. 송달료 납부 ㆍ 71
나. 송달료잔액의 환급 ㆍ 72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ㆍ 73
1. 청구취지란 ㆍ 73
가. 의 미 ㆍ 73
나. 명확한 기재를 요함 ㆍ 74
2.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ㆍ 75
가. 이행의 소송 ㆍ 75
나. 확인의 소송 ㆍ 90
다. 형성의 소송 ㆍ 98
라. 병합청구 ㆍ 116
제5절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ㆍ 118
1. 관할의 기준 ㆍ 118
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ㆍ 118
나. 특별재판적 ㆍ 120
제6절 송달불능이 된 경우 어떻게 보정하나 ㆍ 122
1. 보정명령 절차 ㆍ 122
2. 보정명령의 송달 ㆍ 123
3. 소장부본의 송달 ㆍ 123
4. 송달불능시의 조치 및 공시송달 ㆍ 124
가. 송달불능시의 조치 ㆍ 124
나. 공시송달사건의 처리 ㆍ 128
제7절 당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ㆍ 131
1. 당사자표시의 정정 ㆍ 131
2. 피고경정신청 ㆍ 134
3. 선정당사자 ㆍ 137
4. 소송승계 ㆍ 141
5. 피고의 예비적ㆍ선택적 추가 ㆍ 148
제8절 소액 단독 합의사건은 무엇인가 ㆍ 151
1. 소액사건 ㆍ 151
2. 단독사건 ㆍ 153
3. 합의사건 ㆍ 153
제9절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ㆍ 154
1. 소액사건 절차의 특징 ㆍ 154
가. 신속한 재판의 특징 ㆍ 154
나. 소송대리의 특징 ㆍ 155
다. 소제기의 특징 ㆍ 155
라. 심리절차상의 특징 ㆍ 156
마. 증거조사에 관한 특징 ㆍ 156
바. 이행권고결정제도 ㆍ 156
2. 이행권고결정이란 ㆍ 157
3.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ㆍ 157
가. 이행권고결정 ㆍ 157
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ㆍ 166
다. 이행권고결정의 양식 ㆍ 168
라.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ㆍ 169
마.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ㆍ 169
바.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ㆍ 170
사.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 ㆍ 172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ㆍ 172
가. 이의신청 ㆍ 172
나.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ㆍ 172
다. 이의신청의 각하 ㆍ 173
라.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추완) 및 집행정지 ㆍ 174
5.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ㆍ 175
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ㆍ 175
나.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 ㆍ 175
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ㆍ 176
가. 집행문 필요여부 ㆍ 176
나. 청구이의의 소송 사유 ㆍ 177
제2장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제1절 답변서 제출은 어떤 의미를 갖나 ㆍ 181
1. 답변서 제출 ㆍ 181
2. 답변서 제출과 비제출의 효과 ㆍ 183
3. 답변서의 심사 ㆍ 186
제2절 변론준비절차로 회부되면 어떻게 진행하나 ㆍ 193
1. 변론준비절차란 ㆍ 193
2. 변론준비절차의 내용 ㆍ 194
3. 준비서면의 제출 ㆍ 194
가.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ㆍ 195
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가 ㆍ 195
다. 소송절차에서의 준비서면 공방 ㆍ 196
제3절 재판장의 기록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ㆍ 201
1. 재판장의 최초의 기록 심사 ㆍ 201
2. 사건분류 ㆍ 201
제4절 진술보조인이란 무엇인가 ㆍ 204
1. 진술보조인이란 ㆍ 204
2. 진술보조인 자격 ㆍ 204
3. 진술보조인 소송행위 ㆍ 205
4. 진술보조인 허가신청절차 ㆍ 205
제3장
쟁점정리기일
제1절 쟁점정리기일이란 ㆍ 211
1. 의 의 ㆍ 212
2. 방 식 ㆍ 212
가. 변론준비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ㆍ 213
나. 변론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ㆍ 213
3. 쟁점정리기일 사전절차 ㆍ 214
가. 기일통지와 출석명령 ㆍ 214
나. 기일 진행시각 ㆍ 215
다. 이해관계인의 대동 ㆍ 215
제2절 쟁점정리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 ㆍ 215
1. 당사자본인의 진술 ㆍ 215
2. 증거관계정리 ㆍ 216
가. 증거조사 ㆍ 216
나. 서증의 채부결정 ㆍ 218
다. 서증 인부 ㆍ 220
제3절 증거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ㆍ 223
1. 증거신청 개괄 ㆍ 223
가. 증거와 관련된 개념과 원칙 ㆍ 224
나. 증거신청시기 ㆍ 225
다. 증거조사절차 ㆍ 226
라. 증거제출기한의 제한 ㆍ 226
2. 서 증 ㆍ 226
가. 서증의 의의 ㆍ 226
나. 제출의 시기 및 방법 ㆍ 227
3. 증인신청 ㆍ 228
가. 증인신청의 시기 ㆍ 228
나. 서면신청의 원칙 ㆍ 228
다.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ㆍ 231
라. 증인에 대한 채부ㆍ조사방식의 고지 ㆍ 232
4. 문서제출명령신청 ㆍ 232
가.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ㆍ 232
나. 제출문서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점 ㆍ 233
다. 심리방식의 개선 ㆍ 233
라. 문서제출명령이 갖는 의미 ㆍ 234
마.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 ㆍ 234
5. 감정(鑑定)신청 ㆍ 237
가. 감정신청의 종류 ㆍ 237
나. 감정사항의 결정 방법 ㆍ 237
다. 감정인의 자료수집 등 ㆍ 238
라. 감정신청 사례별 모음 ㆍ 242
마. 청구의 변경 ㆍ 248
6. 문서송부촉탁신청 ㆍ 250
7. 사실조회촉탁신청 ㆍ 255
8. 금융정보자료 제출명령 ㆍ 262
9. 검증신청 ㆍ 264
10. 법정외 서증조사신청 ㆍ 269
11.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ㆍ 272
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ㆍ 272
나.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ㆍ 272
다.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 ㆍ 272
제4절 쟁점정리기일은 언제 종결하나 ㆍ 273
제5절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ㆍ 274
1.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 ㆍ 274
가. 진술간주 ㆍ 275
나. 자백간주 ㆍ 275
2.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쌍불) ㆍ 275
제4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1절 증거조사기일은 무엇인가 ㆍ 279
1. 개 요 ㆍ 279
2. 준비절차 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 설명 ㆍ 280
제2절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하나 ㆍ 280
1.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ㆍ 280
가. 증인채택 후 ㆍ 280
나. 증인신문 기일의 절차 ㆍ 283
2. 증인 반대신문사항의 제출 ㆍ 285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ㆍ 286
4. 증인에 대한 소환 및 증인의 출석확보 등 ㆍ 287
가. 증인에 대한 소환절차 등 ㆍ 287
나.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ㆍ 287
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ㆍ 288
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ㆍ 288
제3절 증인진술서 방식은 어떤 것인가 ㆍ 290
가.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 취지 ㆍ 290
나.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ㆍ 291
제4절 당사자 신문은 어떻게 하는가 ㆍ 294
1.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ㆍ 294
2. 구체적 활용방안 ㆍ 295
3. 당사자 본인신문신청 ㆍ 295
4. 당사자본인 신문절차 ㆍ 295
제5장
여러(複數) 청구
제1절 청구의 변경 ㆍ 301
1. 청구의 변경이란 ㆍ 301
가. 개념 ㆍ 301
나. 변경의 한계 ㆍ 302
다. 인지액의 추납 ㆍ 303
2. 청구취지의 변경 ㆍ 303
가. 개념 ㆍ 303
나. 청구취지의 확장 ㆍ 303
다. 청구취지의 감축 ㆍ 306
라. 청구취지의 정정 ㆍ 308
3. 청구원인의 변경 ㆍ 309
가. 청구원인이란 ㆍ 309
나. 청구원인의 변경 ㆍ 309
제2절 반 소 ㆍ 312
1. 반소(反訴)란 무엇인가 ㆍ 312
2. 반소의 요건 ㆍ 313
가. 상호 관련성 ㆍ 313
나.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ㆍ 314
다. 본소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 ㆍ 314
3. 반소장의 접수 ㆍ 315
가. 반소의 제기와 접수 ㆍ 315
나. 반소의 인지계산 ㆍ 316
4. 반소의 취하 ㆍ 318
제6장
판결과 소취하
제1절 판 결 ㆍ 325
1. 소송의 종료 ㆍ 325
2. 판결의 선고 ㆍ 326
가. 선고기일의 지정 ㆍ 326
나. 선 고 ㆍ 326
3. 판결의 경정 ㆍ 326
가. 의 의 ㆍ 326
나. 처리절차 ㆍ 327
다. 경정결정의 효력 ㆍ 327
라. 관련서식 ㆍ 328
제2절 소취하 ㆍ 329
1. 소취하 ㆍ 329
제7장
항 소
제1절 상소란 무엇인가 ㆍ 337
1. 상소의 의미 ㆍ 337
2. 상소의 종류 ㆍ 337
3. 법원의 심급 ㆍ 338
제2절 항소심이란 ㆍ 339
1. 의 의 ㆍ 339
2. 항소인과 피항소인 ㆍ 340
3. 항소심의 특성 ㆍ 340
4. 항소심의 변론의 범위 ㆍ 341
5. 항소심의 재판절차 ㆍ 341
제3절 항소의 제기 ㆍ 342
1. 항소장의 제출 ㆍ 342
가. 기재사항 ㆍ 342
나. 인지액 ㆍ 343
다. 송달료의 예납 ㆍ 343
2. 항소제기기간 ㆍ 344
제4절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란 ㆍ 355
1. 추완항소 ㆍ 355
가. 의 미 ㆍ 355
나. 추완항소의 제기기간 ㆍ 355
2. 부대항소 ㆍ 358
가. 의 미 ㆍ 358
나. 부대항소의 의제 ㆍ 359
다. 부대항소의 제기 ㆍ 359
제5절 항소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ㆍ 364
1. 원심재판장의 심사 ㆍ 364
2. 기록의 송부(법원) ㆍ 364
3.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관할하는 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 ㆍ 365
가. 고등법원 관할사건 ㆍ 365
나.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ㆍ 366
4. 항소심의 절차 ㆍ 366
가. 접 수 ㆍ 366
나. 재판장의 심사 ㆍ 366
5. 항소심절차 종료 ㆍ 367
가. 취 하 ㆍ 367
나. 판 결 ㆍ 368
제8장
상 고
제1절 상고심 절차란 ㆍ 373
제2절 상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ㆍ 374
가. 상고장 제출 ㆍ 374
나. 상고장 작성 ㆍ 375
다. 상고기간 ㆍ 378
라. 원심재판장의 심사 등 ㆍ 378
마. 기록 송부등 ㆍ 378
제3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ㆍ 378
가. 접 수 ㆍ 378
나. 재판장의 심사 ㆍ 379
다. 기록의 접수통지, 부본송달 ㆍ 379
라. 상고이유서의 제출 ㆍ 380
마. 답변서의 제출 ㆍ 390
바. 상고심절차 ㆍ 392
사. 선고기일의 소환 ㆍ 392
제4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종료되나 ㆍ 393
가. 상고 각하판결 ㆍ 393
나. 심리불속행 판결 ㆍ 393
다. 상고기각 ㆍ 394
라. 파기환송ㆍ이송 ㆍ 394
마. 파기자판 ㆍ 394
제9장
항 고
제1절 항고란 무엇인가 ㆍ 399
가. 의 의 ㆍ 399
나. 종 류 ㆍ 400
제2절 항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ㆍ 402
가. 항고장의 제출 ㆍ 402
나. 항고기간 ㆍ 404
다. 접수후의 처리절차 ㆍ 404
라. 심 리 ㆍ 407
마. 종 료 ㆍ 407
바. 종료후 처리절차 ㆍ 408
제3절 재항고란 ㆍ 408
가. 재항고란 ㆍ 408
나. 재항고의 제기 등 ㆍ 408
제4절 특별항고란 ㆍ 409
가. 의✀의 ㆍ 409
나. 상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ㆍ 410
제10장
재 심
제1절 재심이란 ㆍ 413
1. 재심의 의의 ㆍ 413
2. 재심사유 ㆍ 413
3. 재심절차 ㆍ 414
가. 소의 제기 ㆍ 414
나. 접 수 ㆍ 417
다. 재판장의 심사와 기일의 소환 ㆍ 417
라. 재심절차의 종료 ㆍ 421
제2절 준재심이란 ㆍ 421
가. 조서에 대한 준재심 ㆍ 421
나. 결정ㆍ명령에 대한 준재심 ㆍ 421
다. 절 차 ㆍ 422
제11장
소송비용의 재판
제1절 소송비용 ㆍ 425
1. 소송비용이란 ㆍ 425
가. 재판비용 ㆍ 426
나. 변호사 보수 ㆍ 428
2. 소송비용의 부담 ㆍ 430
3.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 ㆍ 430
제2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ㆍ 431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절차 ㆍ 431
2.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 ㆍ 434
3. 상대방의 의견제시 ㆍ 436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이후 ㆍ 439
제12장
소송구조
제1절 소송구조란 ㆍ 443
1. 소송구조란 ㆍ 443
가. 의 미 ㆍ 443
나. 소송구조의 범위 ㆍ 444
2. 신청방법 ㆍ 444
3. 소송구조결정 ㆍ 449
가. 구조결정 ㆍ 449
나. 소송구조 결정 후 ㆍ 449
제2절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ㆍ 451
1. 보수금지급신청 ㆍ 451
2. 보수금액 ㆍ 452
3. 지급절차 ㆍ 453
제13장
독촉절차
제1절 독촉절차란 ㆍ 457
1. 독촉절차의 의의 ㆍ 457
2. 지급명령제도의 특징 ㆍ 458
가. 서면심리만에 의한 지급명령 발령 ㆍ 458
나. 신속한 분쟁해결 ㆍ 458
다. 법원의 비용 저렴 ㆍ 458
라. 확정판결ㆍ조정과 같은 효력 ㆍ 458
마.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경우 ㆍ 459
3. 관할법원 ㆍ 459
제2절 지급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 ㆍ 460
가. 신청 및 접수 ㆍ 460
나. 심 리 ㆍ 461
다. 지급명령서의 작성 ㆍ 462
라.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ㆍ 465
마.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ㆍ 467
바. 소송절차회부결정 ㆍ 468
제3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ㆍ 469
가. 의 의 ㆍ 469
나. 방 법 ㆍ 469
다. 시 기 ㆍ 471
라. 처 리 ㆍ 471
제4절 전자독촉 사건이란 ㆍ 474
가. 의 의 ㆍ 474
나. 전자독촉의 장점 ㆍ 475
다. 진행절차 ㆍ 475
제14장
제소전화해절차
제1절 제소전화해란 ㆍ 481
1. 제소전화해란 ㆍ 481
2. 화해신청절차 ㆍ 482
가. 화해의 신청 ㆍ 482
나. 신청절차 ㆍ 483
다. 심리절차 ㆍ 483
라. 화해의 성립 불성립 ㆍ 484
마. 소제기신청 ㆍ 484
3.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ㆍ 485
제2절 제소전화해신청서의 작성 ㆍ 486
1. 신청서의 작성 ㆍ 486
가. 화해조항 작성시의 유의사항 ㆍ 486
2. 신청서의 작성례 ㆍ 490
가. 제소전 화해신청서 ㆍ 490
나. 화해조항 작성례 ㆍ 501
제15장
강제집행에 관한 이해
제1절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ㆍ 509
1. 서 론 ㆍ 509
2.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ㆍ 510
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ㆍ 510
나. 송달증명ㆍ확정증명원이 있어야 한다. ㆍ 511
제2절 간접적 압박수단 ㆍ 512
1. 재산명시 절차 ㆍ 512
가. 의 의 ㆍ 512
나. 재산명시명령 ㆍ 513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ㆍ 513
라. 재산명시 신청의 효과 ㆍ 514
2. 재산조회 절차 ㆍ 514
가. 의 의 ㆍ 514
나. 재산조회 신청요건 ㆍ 514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ㆍ 515
라. 재산조회 신청의 효과 ㆍ 515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 ㆍ 515
가. 의 의 ㆍ 515
나. 등재 신청요건 ㆍ 516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ㆍ 516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의 효과 ㆍ 516
제3절 직접적 압박수단 ㆍ 517
1. 부동산 강제경매 ㆍ 517
가. 의 의 ㆍ 517
나. 강제경매신청 ㆍ 517
다. 경매신청절차 ㆍ 518
라. 부동산경매 신청의 효과 ㆍ 518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ㆍ 518
가. 의 의 ㆍ 518
나. 신청 절차 ㆍ 519
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과 ㆍ 519
3.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ㆍ 520
가. 의 의 ㆍ 520
나. 대 상 ㆍ 520
다. 신청절차 ㆍ 520
라. 유체동산 압류경매의 효과 ㆍ 521
4. 기 타 ㆍ 521
제16장
심화학습
제1절 민사소송절차의 원칙 ㆍ 525
1. 변론주의 ㆍ 525
가. 주장책임 ㆍ 526
나. 자백의 구속력 ㆍ 527
2. 처분권주의 ㆍ 528
가. 의 의 ㆍ 528
나. 처분권주의의 내용 ㆍ 528
3. 적시제출주의 ㆍ 530
가. 의 의 ㆍ 530
나.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ㆍ 530
4. 자유심증주의 ㆍ 531
가. 의 의 ㆍ 531
나. 변론의 전취지 ㆍ 531
다. 증거조사의 결과 ㆍ 531
제2절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ㆍ 533
1. 요건사실 ㆍ 533
가. 요건사실이란 ㆍ 533
나. 요건사실의 종류 ㆍ 533
다. 요건사실과 간접사실 ㆍ 535
2. 입증책임 ㆍ 536
가. 입증책임의 개념 및 의의 ㆍ 536
나. 입증책임의 분배 ㆍ 536
다. 입증책임 분배례 ㆍ 536
라. 항변과 부인 ㆍ 537
마. 재항변과 재재항변 ㆍ 538
제17장
전자소송에 대한 이해
제1절 민사전자소송의 이해 ㆍ 541
1. 전자소송의 개요 ㆍ 541
2. 전자소송의 도입 배경 ㆍ 541
3. 전자소송의 기본구조 ㆍ 542
가. 전자소송동의의 임의성 : 원칙적으로 선택의 자유 보장 ㆍ 542
나. 전자소송의 편면적 적용 ㆍ 543
다. 기록관리 방식의 변화 ㆍ 543
라. 사전 동의 ㆍ 543
마. 소송형태 전환의 제한 ㆍ 543
바. 접수파일의 형식 ㆍ 543
사.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ㆍ 543
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ㆍ 543
4. 전자소송법의 주요내용 ㆍ 544
가.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ㆍ 544
나. 전자송달 ㆍ 545
다. 기 타 ㆍ 546
5. 전자소송이 되는 기준 ㆍ 546
가. 기준 설정의 필요성 ㆍ 546
나. 원 칙 ㆍ 546
다. 특 례 ㆍ 547
6. 전자소송의 구체적 모습 ㆍ 547
가. 전자소송동의 ㆍ 547
나. 전자적 제출ㆍ송달ㆍ열람 ㆍ 548
다. 기록의 보관, 운반, 열람의 불편 해소 ㆍ 549
라. 다양한 형식의 전자문서 제출 ㆍ 549
마. 소속사용자 및 소송대리허가 제도 ㆍ 549
바. 편리한 소송비용 납부ㆍ환급 ㆍ 550
사.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알림서비스 수신 ㆍ 550
아. 법정 중심의 심증 형성 ㆍ 550
자. 신속한 재판 ㆍ 550
7. 전자소송과 법무사 ㆍ 551
가. 독립된 회원유형 ㆍ 551
나. 전자소송 아래에서의 법무사 업무 ㆍ 551
다. 소속사용자 개념(규칙 제4조 제2항) ㆍ 552
라.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규칙 제39조) ㆍ 552
제2절 공인인증서 발급 후 로그인하기 ㆍ 554
1. 전자소송용도로만 제한된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ㆍ 554
가.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하기’ ㆍ 554
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 ‘작성하기’ ㆍ 555
다. 공인인증서발급신청서 출력하여 ‘우체국방문’ ㆍ 555
라. 우체국에서 ‘등록번호’ 기재된 접수증받아오기 ㆍ 556
마. 등록번호 입력하여 인증서 발급받기 ㆍ 556
2. 로그인 후 소송사건의 등록 ㆍ 557
부록 ㆍ 559
찾아보기 ㆍ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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