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법원직 형사소송법에서는 지나치게 어렵고 지엽말단적인 문제가 여러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일은 아니라고 믿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乙의 입장에 서있는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8과목이나 준비하셔야 하는 어려움(사실 민사법은 1과목 이상입니다)은 ‘철저한 대비’라고 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基本에 충실하게 정리하시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반복 演習하시는 것만이 불확실성에 대한 유일한 대책일 것입니다.
강사인 저로서는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시도록 출제 가능한 모든 논점을 가장 적은 분량에 쓸어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기출문제 중 현재의 출제 가능성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는 모두 삭제했고, 언제나 기출문제집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최신 판례와 최근 개정 법령 부분도 모두 검토해서 출제가 가능한 최신 버전을 엄선해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신다면 최신 판례는 별도로 보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시 出師表를 던져야 할 때입니다.
凡事如是 難可逆見 臣鞠躬盡力 死而後已 至於成敗利鈍 非臣之明所能逆竟睹 左者右見 也.
(모든 일이 그러하니 미리 헤아려 살피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다만, 신은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하여 죽은 후에 그만 둘 것이며 그 성패의 이롭고 해로움에 대해서는 미리 내다보는데 밝지 못합니다)
- 後出師表 諸葛孔明
2024. 12.
편저자 이지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