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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탄생

검사의 탄생

  • 검찰연구모임 리셋
  • |
  • 윌북
  • |
  • 2024-12-23 출간
  • |
  • 304페이지
  • |
  • 145 X 220mm
  • |
  • ISBN 979115581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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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V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이해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 ‘검찰’
V ‘검찰개혁’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의기투합한 전문가 모임 ‘리셋’의 역작
V 검찰조직의 작동 원리, 탄생 비밀, 특유의 위험 DNA, 외국 사례와 법적 검토까지
V 검사 정권과 ‘검찰공화국’의 실체, 그리고 내일에 대해 답하는 77개의 Q&A
V 김영란 전 대법관, 홍성수 교수 강력 추천!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아야 할 책”
김영란 전 대법관, 홍성수 교수 추천!

권위주의와 ‘법기술’의 그늘 아래 경쟁자 없이 군림해온 검찰의 권력과 시스템은 압도적이면서도 복잡하다. 고여 있다가 독이 된 검찰 권력이 어떻게 사회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지, 시민의 일상까지 무너뜨리는지를 시민 모두가 아연실색한 심정으로 목격하게 되었다. 검찰과 검사 출신 대통령에 대해 누적된 시민의 분노는 무겁고, 빠르게 타오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복잡한 검찰 문제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 개혁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문제를 정확히 짚어서 설명해내기에는 어려움을 겪곤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에 걸맞은 정확한 지식이다.

이 책은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기형적인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부터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방법까지 77개의 문답(Q&A) 형태로 간결하고 친절하게 풀어주고 있다. 왜 평범한 사람도 검사만 되면 이상해지는지, 왜 언론은 검찰 손에 놀아나는지, 특검은 계속 필요한지 등 그동안 검찰에 관해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담겨 있다. 20개의 박스 기사로 브라질의 세차 작전이나 일본의 검찰개혁과 같은 다른 나라 사례를 비롯해 검찰특활비 문제, 피해자를 외면하는 검찰의 실태 등 한발 더 나아간 이슈와 디테일들을 정리했다. 부록 1은 어느 정부에서 어떤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는지 정리한 검찰개혁 일지이며, 부록 2는 지금까지 벌어진 검사의 비리·부패 사건 중에서도 꼭 짚어봐야 할 30개 사전을 정리한 검찰의 흑역사 리스트다.

다시 없을 검찰개혁 드림팀: 각 분야의 검찰 일타 강사들이 뭉쳤다!
깨어 있는 시민이 알아야 할 검찰의 모든 것

『검사의 탄생』은 누구보다 검찰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만든, 다시 보기 힘든 책이다. 한길로 법 자체를 연구해온 법학자(오병두, 한상희), 법리에 밝은 변호사(백민, 백승헌, 전수진), 우리 사회의 최일선에서 권력을 감시해온 시민사회 활동가(이재근), 20년 넘게 현장을 누비며 굵직한 사건을 취재해온 베테랑 법조 기자(이춘재, 정은주) 등 검찰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깨어 있고자 하는 시민이 알아야 할 검찰이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았다. 수차례의 스터디와 토론을 거쳐 이 책을 완성한 저자들은 독자들 또한 검찰개혁을 두고 주저함 없이 토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검찰개혁 이슈에 시큰둥하거나 심지어 반대 입장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대화하고 설득할 지적 무기가 이 책 안에 있다.

목차

머리말 검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1장 우리는 검찰공화국에 살고 있다

검찰은 원래부터 힘이 셌을까? │ ‘검찰공화국’, ‘검찰공화국’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 │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도 검찰은 문제가 있었을까? │ 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걸까? │ ‘시행령 통치’라는 건 또 뭘까? │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왜 이렇게 남발하는 걸까? │ 검찰개혁을 했다는데, 왜 검찰의 위세는 더 커진 것 같을까? │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게 문제일까? │ 검찰은 어쩌다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 │ 검사 출신 인사들의 ‘활약’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 전관예우는 왜 문제인 걸까? │ 검찰 출신 정치인은 왜 문제가 될까? │ 검사는 정치를 못하게 막아야 할까? │ 법치를 강조하는 것도 검찰국가의 특징일까? │ 왜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걸까?

2장 검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국 검찰은 왜 이렇게 수직적일까? │ 한국 검찰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 검찰의 힘이 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 그럼 검찰은 뭘 하면 되는데? │ 검찰이 공소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 하지만 검찰이 수사는 잘한다고 하던데? │ 다른 나라 검찰들은 어떨까? │ 경찰이 검찰을 대체할 수 있을까? │ 검찰은 왜 수사권에 집착할까? │ 검찰의 권한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라 건드릴 수 없다던데? │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한은 줄어들었을까? │ 그럼 그동안의 노력은 의미 없는 걸까? │ 검찰이 약해지면 부패가 심해지지 않을까? │ ‘검찰 패밀리’라는 말은 뭘까? │ 검찰개혁의 좌초가 검찰 패밀리의 저항 때문만이었을까?

3장 검사가 누리는 특권들

검사가 뭐길래? │ 검사는 다 똑같을까? │ 검사는 왜 무리한 기소를 계속하는 걸까? │ 검찰의 수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 검찰의 수사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 나쁜 검사 이야기 ①스폰서 │ 나쁜 검사 이야기 ②뇌물과 선물 │ 나쁜 검사 이야기 ③성폭력

4장 언론은 검찰을 감시할 수 있을까

검찰은 언론을 어떻게 이용할까? │ 검언유착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 검언유착, 얼마나 위험하길래? │ 언론은 왜 검찰 손에 놀아날까? │ 다른 나라 언론도 똑같을까? │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는? │ 법조 출입 기자단은 왜 문제라는 걸까? │ 법조 기자는 정말 검찰 편일까?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건도 보도하면 안 되는 걸까? │ 검언유착을 없앨 수 있을까?

5장 법원은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까
법원과 검찰의 관계는? │ 그럼 법원이 검찰을 제대로 견제해왔을까? │ 법원이 검찰을 견제한 사례가 있을까? │ 법원은 달라지고 있을까? │ 검찰을 통제하는 방법은?

6장 검찰, 어떻게 바꿔야 할까

검찰은 어떻게 사회를 통치할까? │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은 모두 실패인 걸까? │ 검찰개혁은 국민의 뜻일까? │ 수사와 기소는 왜 분리돼야 할까? │ ‘검수완박’이 되었다고 하던데? │ 경찰이 강해지는 것도 문제 아닐까? │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 검찰은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있을까? │ 공수처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 앞으로 공수처의 과제는? │ 검찰 직선제를 도입하면 뭐가 달라질까?

7장 검찰개혁은 한판 승부가 아니다

검찰개혁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 ‘검찰스러운 통치’란? │ 왜 우리는 아직도 검찰개혁을 하지 못했을까? │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평가는? │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 검찰개혁의 최적기는? │ 여야가 검찰개혁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 검찰이 동의하는 검찰개혁은 불가능할까? │ 공수처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 특검은 여전히 필요할까? │ 지금 당장 해야 할 개혁은 뭘까? │ 앞으로 더 논의할 검찰개혁 방안이 있다면? │ 언론과 시민사회, 시민이 할 일은 뭘까?

부록1 검찰개혁 일지
부록2 주요 검사 비리·부패 사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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