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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영민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집

2025 이영민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집

  • 이영민
  • |
  • 미래가치
  • |
  • 2024-11-28 출간
  • |
  • 358페이지
  • |
  • 210x297mm(A4)/967g
  • |
  • ISBN 979116773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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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관할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제2관 직분관할

제3관 사물관할

제4관 토지관할

제5관 지정관할

제6관 합의관할

제7관 변론관할

제8관 관할권의 조사

제9관 소송의 이송

 

제2장 당사자

제1절 총설

제2절 당사자 확정

제3절 당사자 자격

제1관 당사자 능력

제2관 당사자 적격

제3관 소송능력

제4관 변론능력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1관 총설

제2관 법정대리인

제3관 임의대리인

제4관 무권대리인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법원

제1절 소의 제기

제2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 법원의 조치

제3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4절 소송요건

제1관 총설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

제5절 소송물

제6절 소송구조

제7절 소제기의 효과

제8절 배상명령제도

 

제2장 변론(심리)

제1절 서설

제2절 심리의 기본원칙

제1관 공개심리주의

제2관 쌍방심리주의

제3관 구술(심리)주의

제4관 직접심리주의

제5관 처분권주의

제6관 변론주의

제7관 석명권

제8관 적시제출주의

제9관 직권진행주의

제10관 집중심리주의

제3절 변론의 준비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개시

제6절 기일 및 기일해태

제7절 기간 및 송달

제1관 기간

제2관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제2절 증명의 대상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판결

제1관 판결의 종류

제2관 판결의 성립

제3관 판결의 효력

제4관 판결의 하자

제5관 종국판결에 부속하는 효력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소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1관 총설

제2관 보조참가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4관 소송고지

제5관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

제6관 독립당사자참가

제4절 당사자의 변경

제1관 총설

제2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제3관 소송승계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소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및 공시최고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2장 독촉절차

제3장 공시최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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