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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시행 하반기 최신기출문제 형사법

2024년도 시행 하반기 최신기출문제 형사법

  • 신호진
  • |
  • 렉스스터디
  • |
  • 2024-11-20 출간
  • |
  • 27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9385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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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하반기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본서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수록된 기출문제는 법원9급, 형사법능력평가, 경위공채, 경찰2차, 경력경채, 국가직 7급, 해경간부 문제이다.

 

2.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교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시험에서 출제경향의 변화가 있는데, “이론과 학설 문제”가 다소 강화되는 추세, 변호사시험과 유사하게 “사례형 문제”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의 출제가 바로 그것이다. 본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중요한 최신판례의 파악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최신판례 중에서 최근의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신판례는 아직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서를 통해서 중요한 최신판례들을 정리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4. 효율적인 총정리 교재

시험 직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총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지만, 각자가 평소에 보던 자료에다가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총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2024년 10월 28일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7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9
4.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1
5. 부작위범 ················································ 12
6.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6
7. 구성요건적 고의 ··································· 19
8. 구성요건적 착오 ··································· 21
9. 과실범 ··················································· 23
10. 결과적 가중범 ···································· 26
11. 위법성의 일반이론 ····························· 28
12. 정당방위 ·············································· 30
13. 긴급피난 ·············································· 32
14. 피해자의 승낙 ···································· 34
15. 정당행위 ·············································· 35
16. 책임의 일반이론 ································· 38
17. 책임능력 ·············································· 39
18.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41
19. 기대가능성 ·········································· 45
20. 장애미수 ·············································· 48
21. 중지미수 ·············································· 50
22. 불능미수 ·············································· 52
23. 예비죄 ················································· 53
24.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56
25. 간접정범 ·············································· 57
26. 공동정범 ·············································· 59
27. 교사범 ················································· 62
28. 종 범 ··················································· 64
29. 공범과 신분 ········································ 66
30. 죄수의 일반이론 ································· 70
31. 일 죄 ··················································· 71
32. 수 죄 ··················································· 74
33. 형벌의 종류 ········································ 78
34. 형의 양정 ············································ 81
35. 누 범 ··················································· 82
36.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83
37. 형의 시효·소멸·기간 ····················· 85

형법각론
1. 살인의 죄 ·············································· 89
2. 상해와 폭행의 죄 ································· 91
3. 과실치사상의 죄 ··································· 94
4. 유기와 학대의 죄 ································· 95
5. 협박의 죄 ·············································· 96
6. 체포와 감금의 죄 ································· 99
7.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01
8. 강간과 추행의 죄 ······························· 103
9. 명예에 관한 죄 ·································· 109
10.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16
11. 주거침입의 죄 ·································· 120
12. 재산죄의 기본개념 ··························· 125
13. 절도의 죄 ·········································· 128
14. 강도의 죄 ·········································· 130
15. 사기의 죄 ·········································· 131
16. 공갈의 죄 ·········································· 135
17. 횡령의 죄 ·········································· 136
18. 배임의 죄 ·········································· 141
19. 장물의 죄 ·········································· 145
20. 손괴의 죄 ·········································· 148
2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51
22. 공안을 해하는 죄 ····························· 154
23. 방화와 실화의 죄 ····························· 155
24. 교통방해의 죄 ·································· 159
25. 통화에 관한 죄 ································ 160
26. 문서에 관한 죄 ································ 161
2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70
28. 내란의 죄 ·········································· 173
2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74
30.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81
3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85
32. 무고의 죄 ·········································· 187

수사와 증거
1. 수사의 기본개념 ································· 193
2. 수사의 개시 ········································ 200
3. 수사의 방법 ········································ 205
4. 대인적 강제수사 ································· 213
5. 대물적 강제수사 ································· 224
6. 수사상의 증거보전 ····························· 236
7. 수사의 종결 ········································ 238
8. 증거의 기본개념 ································· 242
9. 증명의 기본원칙 ································· 244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49
11. 자백배제법칙 ···································· 255
12. 전문법칙 ············································ 257
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68
14. 탄핵증거 ············································ 271
15. 자백보강법칙 ···································· 274
16. 공판조서의 증명력 ··························· 278


※ 수록시험 ※
● 2024년 6월 22일 시행 2024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법원직) 〈24-법원 9급〉
● 2024년 7월 6일 시행
2024년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24-능력평가〉
● 2024년 8월 3일 시행
2025년 제74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24-경찰간부〉
● 2024년 8월 17일 시행
2024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일반공채(101경비단)·경찰행정 경채] 〈24-경찰2차〉
● 2024년 8월 31일 시행
2024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24-경채(특공)·(세무)〉
● 2024년 10월 12일 시행 2024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4-검찰직 7급〉
● 2024년 10월 19일 시행 2024년 하반기 경찰공무원채용시험(해양경찰) 〈24-해경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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