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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기초

상법의 기초

  • 김광록
  • |
  • 충북대학교출판부
  • |
  • 2024-10-31 출간
  • |
  • 309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8897295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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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칙 1
제1장 총 론 3
Ⅰ. 상법의 의의 3
Ⅱ. 상법의 지위 7
Ⅲ. 상법의 특성 10
Ⅳ. 상법의 법원 15
Ⅴ. 상법의 효력 24
제2장 상 인 26
Ⅰ. 상인의 의의 26
Ⅱ. 상인자격 36
제3장 영업설비 44
Ⅰ. 상업사용인 44
Ⅱ. 상 호 59
Ⅲ. 상업장부 72
Ⅳ. 영업소 77
제4장 상업등기 80
Ⅰ. 총 설 80
Ⅱ. 등기사항 81
Ⅲ. 등기절차 83
Ⅳ. 등기의 효력 84
제5장 영업양도 90
Ⅰ. 영 업 90
Ⅱ. 영업양도 91
Ⅲ.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104

제2편 상행위 107
제1장 상행위법 총론 109
Ⅰ. 서 론 109
Ⅱ. 상행위법의 체계 111
제2장 상행위에 관한 통칙 113
Ⅰ.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13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18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24
Ⅳ.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43
Ⅴ. 상호계산 145
Ⅵ. 익명조합 150
Ⅶ. 합자조합 160
제3장 상행위법 각론 171
Ⅰ. 대리상 171
Ⅱ. 중개업 178
Ⅲ. 위탁매매업 184
Ⅳ. 운송주선업 196
Ⅴ. 운송업 204
Ⅵ. 공중접객업 204
Ⅶ. 창고업 238
제4장 새로운 상행위 258
Ⅰ. 금융리스업 258
Ⅱ. 가맹업 267
Ⅲ. 채권매입업 272

제3편 회사법 통칙 275
제1장 회사의 개념 277
Ⅰ. 기업의 형태 277
Ⅱ. 회사의 능력 286
제2장 회사의 설립 290
Ⅰ. 입법주의 290
Ⅱ. 회사의 설립절차 291
Ⅲ. 회사설립의 하자 295
제3장 해산·청산·해산명령·해산판결·회사의 계속 300
Ⅰ. 해 산 300
Ⅱ. 청 산 302
Ⅲ. 해산명령·판결 304
Ⅳ. 회사의 계속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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