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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김성돈) (제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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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김성돈) (제9판)

  • 김성돈
  • |
  • 박영사
  • |
  • 2024-09-30 출간
  • |
  • 956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3032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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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형법각론의 총론
제1절 형법각론의 과제 3
Ⅰ. 형법각론의 과제와 형법총론의 과제 3
Ⅱ. 형법각칙과 형법총칙의 관계 3
1. 각칙의 ‘특별한’ 구성요건요소와 총칙의 ‘일반적’ 범죄성립요건 3
2. 단계별 범죄성립 심사 5
3. 총칙과 각칙의 분화 및 구분의 상대성 6
Ⅲ. 형법각론의 해석대상과 범죄분류의 의의 7
1. 형법각론과 범죄각론 7
2. 형법각칙 범죄분류의 의의 8
제2절 형법각론에서의 범죄(구성요건)분류와 그 실익 9
Ⅰ.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하는지에 따른 분류 및 그 실익 9
1. 결과범/거동범 9
2. 단순거동범과 부진정 거동범 9
3. 분류실익 10
Ⅱ. 보호법익의 보호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및 그 실익 11
1. 침해범/위험범 11
2. 구체적 위험범/추상적 위험범 11
3. 분류실익 12
Ⅲ.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적 결과 등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분류 12
1. 침해범과 결과범의 관계 12
2. 해석을 통해 인정되는 구체적 위험범 13
3. 추상적 위험범의 재분류(거동범 및 결과범과의 관계에서) 13
4. 현행형법과 추상적 위험범과 결과범의 중층구조 16
5. 분류실익 18
Ⅳ. 범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19
1. 형식적 기준: 결과발생여부 20
2. 실질적 기준: 법익침해 또는 그 위험성 20
3. 보충적 기준: 실행행위의 단계적 구분에 따른 구별 21
Ⅴ. 기수시기 및 범행종료시기를 기준으로 삼는 분류 23
1. 즉시범/상태범/계속범 23
2. 분류실익 24
Ⅵ. 특별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분류 25
1. 일반범/신분범/목적범등/자수범 25
2. 임의적 가담범/필요적 가담범 26
제3절 한국 형법각칙의 특징과 예방형법 30
Ⅰ. 추상적 위험범에 의해 견인되는 예방형법 30
Ⅱ. 전단계 범죄화의 다른 예들 31
제4절 형법각론의 해석과제와 형법의 해석 방법론 33
Ⅰ. 형법각론의 과제 33
Ⅱ. 형법각칙의 해석 방법과 법학교육의 과제 34
1. 해석 및 법발견 방법의 기초 34
2. 대법원의 해석방법과 과제 36
3. 판례법리와 형법공부의 방법의 문제점 38
4. 법학교육과 형법학의 과제 39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3
Ⅰ. 총설 43
1. 의의 및 보호법익 43
2. 구성요건의 체계 45
Ⅱ. 살인죄 46
1. 의의, 성격 46
2. 구성요건 46
3. 살인죄의 미수와 기수시기 52
4. 살인죄와 가담형태 52
5. 위법성조각사유 54
6. 죄수, 타죄와의 관계 57
Ⅲ. 존속살해죄 58
1. 의의, 성격, 존폐론 58
2. 구성요건 60
3. 공범과 신분 61
Ⅳ. 촉탁ㆍ승낙살인죄 62
1. 의의, 성격 62
2. 구성요건 62
3. 공범관계 64
Ⅴ. 자살교사ㆍ방조죄 64
1. 의의 및 입법론 64
2. 구성요건 65
3.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66
4. 합의동사(合意同死) 사례 67
Ⅵ.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67
1. 의의, 성격 67
2. 구성요건 68
3. 처벌상의 문제 69
Ⅶ. 살인예비ㆍ음모죄 69
1. 의의, 성격 69
2. 예비ㆍ음모죄의 성립요건 69
3. 살인예비죄의 중지 71
4. 살인예비죄의 공범 71
5. 죄수관계 71
제2절 상해의 죄 71
Ⅰ. 총설 71
1. 의의 및 보호법익 71
2. 구성요건의 체계 73
Ⅱ. 상해죄 74
1. 의의, 성격 74
2. 구성요건 74
3. 위법성조각사유 78
4. 죄수 79
Ⅲ. 존속상해죄 79
Ⅳ. 중상해죄 79
1. 의의, 성격 79
2. 구성요건 80
Ⅴ. 존속중상해죄 81
Ⅵ. 특수상해죄 82
Ⅶ.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82
1. 의의, 성격 82
2. 구성요건 83
3. 상해치사죄와 공범관계 84
Ⅷ. 상해의 동시범 85
1. 의 의 85
2. 법적 성격과 입법론 86
3. 특칙의 적용요건 87
4. 특칙의 적용범위 88
5. 특칙의 효과 89
Ⅸ. 상습상해등죄 89
1. 의의, 성격 89
2. 상습성 89
3. 상습범과 공범 90
4. 죄수 90
제3절 폭행의 죄 90
Ⅰ. 총설 90
1. 의의 및 보호법익 90
2. 구성요건의 체계 91
Ⅱ. 폭행죄 92
1. 의의, 성격 92
2. 구성요건 92
3. 위법성조각사유 93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94
Ⅲ. 존속폭행죄 94
Ⅳ. 특수폭행죄 94
1. 의의, 성격 94
2. 구성요건 95
Ⅴ. 폭행치사상죄 99
1. 의의, 성격 99
2. 구성요건 99
3. 위법성조각사유 99
4. 처벌 및 동시범특칙의 적용여부 99
Ⅵ. 상습폭행죄 등 100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100
Ⅰ. 총설 100
1. 의의 및 보호법익 100
2. 구성요건의 체계 101
3. 과실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총론 요약) 101
Ⅱ. 과실치상죄 103
1. 의의, 성격 103
2. 구성요건 103
Ⅲ. 과실치사죄 103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04
1. 의의, 성격 104
2. 구성요건 105
3. 공범과 신분 108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09
Ⅴ. 중과실치사상죄 109
제5절 낙태의 죄 110
Ⅰ. 총설 110
1. 의의 및 보호법익 110
2. 구성요건의 체계 112
3. 입법론 112
Ⅱ. 자기낙태죄 114
1. 의의, 성격 114
2. 구성요건 114
3. 위법성조각사유(모자보건법상의 적응요건) 115
4. 공범관계 116
Ⅲ. 동의낙태죄 116
1. 의의, 성격 116
2. 구성요건 116
Ⅳ. 업무상동의낙태죄 117
1. 의의, 성격 117
2. 구성요건 117
Ⅴ. 부동의낙태죄 118
1. 의의, 성격 118
2. 구성요건 118
3. 죄수 118
Ⅵ. 낙태치사상죄 118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119
Ⅰ. 총설 119
1. 의의 및 보호법익 119
2. 구성요건체계 121
Ⅱ. 유기죄 121
1. 의의, 성격 122
2. 구성요건 122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125
Ⅲ. 존속유기죄 126
Ⅳ.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126
Ⅴ. 학대죄ㆍ존속학대죄 126
1. 의의, 성격 126
2. 구성요건 127
Ⅵ. 아동혹사죄 128
1. 의의, 성격 128
2. 구성요건 129
Ⅶ. 유기등치사상죄 12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131
Ⅰ. 총설 131
1. 의의 및 보호법익 131
2. 구성요건의 체계 132
Ⅱ. 협박죄 132
1. 의의, 성격 132
2. 구성요건 133
3. 위법성조각사유 136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37
Ⅲ. 존속협박죄 138
Ⅳ. 특수협박죄 138
Ⅴ. 상습협박죄 138
제2절 강요의 죄 139
Ⅰ. 총설 139
1. 의의 및 보호법익 139
2. 구성요건의 체계 139
Ⅱ. 단순강요죄 140
1. 의의, 성격 140
2. 구성요건 140
3. 위법성조각사유 143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44
Ⅲ. 특수강요죄 145
Ⅳ. 중강요죄 145
1. 의의, 성격 145
2. 구성요건 145
Ⅴ. 인질강요죄 146
1. 의의, 성격 146
2. 구성요건 146
3. 해방감경규정 147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48
Ⅵ. 인질상해ㆍ치상죄 148
1. 의의, 성격 148
2. 구성요건 148
3. 미수처벌규정의 적용범위 148
Ⅶ. 인질살해ㆍ치사죄 14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9
Ⅰ. 총설 149
1. 의의 및 보호법익 149
2. 구성요건의 체계 150
Ⅱ. 체포ㆍ감금죄 151
1. 의의, 성격 151
2. 구성요건 151
3. 위법성조각사유 15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55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156
Ⅳ. 중체포감금죄ㆍ존속중체포감금죄 156
1. 의의, 성격 157
2. 구성요건 157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157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158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158
제4절 약취ㆍ유인의 죄 및 인신매매의 죄 159
Ⅰ. 총설 159
1. 의의 및 보호법익 159
2. 구성요건의 체계 160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161
1. 의의, 성격 162
2. 구성요건 162
3. 위법성조각사유 16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66
Ⅲ. 추행등목적약취ㆍ유인죄 166
1. 의의, 성격 167
2. 구성요건 167
3. 공범관계 169
4. 타죄와의 관계 169
Ⅳ. 인신매매죄 170
1. 의의, 성격 170
2. 구성요건 170
3. 타죄와의 관계 171
Ⅴ. 추행등목적매매죄 171
1. 의의, 성격 172
2. 구성요건 172
Ⅵ. 피약취ㆍ유인ㆍ매매자국외이송죄 173
1. 의의, 성격 173
2. 구성요건 173
3. 타죄와의 관계 173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74
1. 의의, 성격 174
2. 구성요건 174
3. 죄수관계 175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75
Ⅸ. 피약취, 유인, 매매, 이송자수수ㆍ은닉, 모집등죄 176
1. 의의, 성격 176
2. 구성요건 177
3. 공범관계 17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78
Ⅰ. 총설 178
1. 의의 및 보호법익 178
2. 구성요건의 체계 179
Ⅱ. 강간죄 181
1. 의의, 성격 181
2. 구성요건 182
3. 위법성조각사유 186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86
Ⅲ. 유사강간죄 187
1. 의의, 성격 187
2. 구성요건 188
3. 타죄와의 관계 189
Ⅳ. 강제추행죄 189
1. 의의, 성격 189
2. 구성요건 189
3. 타죄와의 관계 194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94
1. 의의, 성격 194
2. 구성요건 194
Ⅵ. 강간등상해ㆍ치상죄 197
1. 의의, 성격 197
2. 구성요건 197
3. 공범관계 200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200
Ⅶ. 강간등살인ㆍ치사죄 200
1. 의의, 성격 200
2. 구성요건 201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201
Ⅷ. 미성년자등위계등간음ㆍ추행죄 201
1. 의의, 성격 201
2. 구성요건 202
Ⅸ. 피감호자위계ㆍ위력간음죄 204
1. 의의, 성격 204
2. 구성요건 205
3. 타죄와의 관계 206
Ⅹ. 피구금자간음죄 207
1. 의의, 성격 207
2. 구성요건 207
3. 타죄와의 관계 208
ⅩⅠ.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208
1. 의의, 보호법익 208
2. 구성요건 209
3. 타죄와의 관계 210
ⅩⅡ. 상습강간 등 죄 210
ⅩⅢ. 강간 예비ㆍ음모 210
제3장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12
Ⅰ. 총설 212
1. 의의 212
2. 명예개념과 보호법익 212
3. 구성요건의 체계 214
Ⅱ. 명예훼손죄 215
1. 의의 및 입법론 215
2. 구성요건 215
3. 위법성조각사유 22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231
Ⅲ.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232
1. 의의, 성격 232
2. 구성요건 232
Ⅳ. 사자명예훼손죄 232
1. 의의, 성격 233
2. 구성요건 233
3. 고소권자 234
Ⅴ.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234
1. 의의, 성격 234
2. 구성요건 235
3. 공범관계 내지 간접정범 237
Ⅵ. 모욕죄 237
1. 의의, 성격 237
2. 구성요건 238
3. 위법성조각사유 240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241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42
Ⅰ. 총설 242
1. 의의 및 보호법익 242
2. 구성요건의 체계 243
Ⅱ. 신용훼손죄 243
1. 의의, 성격 243
2. 구성요건 243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245
Ⅲ. 업무방해죄 245
1. 의의, 성격 245
2. 구성요건 246
3. 위법성조각사유 25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256
Ⅳ. 컴퓨터등업무방해죄 257
1. 의의, 성격 257
2. 구성요건 257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259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260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260
2. 구성요건 260
3. 위법성조각사유 263
4. 타죄와의 관계 26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64
Ⅰ. 총설 264
1. 의의 및 보호법익 264
2. 구성요건의 체계 265
Ⅱ. 비밀침해죄 266
1. 의의, 성격 266
2. 구성요건 266
3. 위법성조각사유 268
4. 타죄와의 관계 269
5. 고소권자 269
Ⅲ. 업무상비밀누설죄 269
1. 의의, 성격 269
2. 구성요건 270
3. 위법성조각사유 272
4. 타죄와의 관계 27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73
Ⅰ. 총설 273
1. 의의 및 보호법익 273
2. 구성요건의 체계 276
Ⅱ. 주거침입죄 276
1. 의의, 성격 276
2. 구성요건 277
3. 위법성조각사유 28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286
Ⅲ. 퇴거불응죄 287
1. 의의, 성격 287
2. 구성요건 287
Ⅳ. 특수주거침입죄 289
1. 의의, 성격 289
2. 구성요건 289
Ⅴ. 주거ㆍ신체수색죄 289
1. 의의, 성격 290
2. 구성요건 290
3. 위법성조각사유 290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29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291
Ⅰ. 총설 291
1. 의의 및 보호법익 291
2. 구성요건의 체계 292
Ⅱ. 단순절도죄 293
1. 의의, 성격 293
2. 구성요건 293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314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15
1. 의의, 성격 315
2. 구성요건 315
3. 위법성조각사유 등 317
Ⅳ. 특수절도죄 318
1. 의의, 성격 318
2. 구성요건 318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321
Ⅴ. 자동차등불법사용죄 322
1. 의의, 보호법익 322
2. 구성요건 323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324
Ⅵ. 상습절도죄 324
1. 의의, 성격 324
2. 구성요건 325
3. 공범과 신분 32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325
Ⅶ. 친족상도례 326
1. 의의, 성격 326
2. 적용범위 327
3. 적용효과 329
4. 관련문제 330
제2절 강도의 죄 330
Ⅰ. 총설 330
1. 의의 및 보호법익 330
2. 구성요건의 체계 331
Ⅱ. 단순강도죄 332
1. 의의, 성격 332
2. 구성요건 332
3. 위법성조각사유 339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340
Ⅲ. 특수강도죄 341
1. 의의, 성격 341
2. 구성요건 341
Ⅳ. 준강도죄 342
1. 의의, 성격 342
2. 구성요건 343
3. 공범관계 347
4. 준강도의 처벌 348
5. 죄수, 타죄와의 관계 348
Ⅴ. 인질강도죄 349
1. 의의, 성격 350
2. 구성요건 350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351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351
1. 의의, 성격 351
2. 구성요건 351
3. 공동정범의 초과 353
4. 죄수 354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354
1. 의의, 성격 354
2. 구성요건 355
3. 공동정범의 초과 356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356
Ⅷ. 강도강간죄 357
1. 의의, 성격 357
2. 구성요건 358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359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죄, 해상강도살인ㆍ치사죄, 해상강도강간죄 359
1. 의의, 성격 360
2. 구성요건 360
Ⅹ. 상습강도죄 360
ⅩⅠ. 강도예비ㆍ음모죄 361
제3절 사기의 죄 362
Ⅰ. 총설 362
1. 의의 및 보호법익 362
2. 구성요건체계 363
Ⅱ. 사기죄 364
1. 의의, 성격 364
2. 구성요건 364
3. 위법성조각사유 382
4. 친족상도례의 적용문제 383
5. 죄수, 타죄와의 관계 383
6. 관련문제 386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397
1. 의의, 성격 397
2. 구성요건 398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401
Ⅳ. 준사기죄 402
1. 의의, 성격 402
2. 구성요건 402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03
1. 의의, 성격 403
2. 구성요건 404
3. 타죄와의 관계 406
Ⅵ. 부당이득죄 406
1. 의의, 성격 406
2. 구성요건 407
Ⅶ. 상습사기죄 408
제4절 공갈의 죄 409
Ⅰ. 총설 409
1. 의의 및 보호법익 409
2. 구성요건체계 409
Ⅱ. 단순공갈죄 410
1. 의의, 성격 410
2. 구성요건 410
3. 위법성조각사유 416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416
Ⅲ. 특수공갈죄 418
Ⅳ. 상습공갈죄 418
제5절 횡령의 죄 419
Ⅰ. 총설 419
1. 의의 및 보호법익 419
2. 횡령죄의 본질 420
3. 구성요건의 체계 421
Ⅱ. 단순횡령죄 421
1. 의의, 성격 421
2. 구성요건 421
3. 공범과 신분 440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440
5. 관련문제(명의신탁ㆍ양도담보ㆍ매도담보) 444
Ⅲ. 업무상 횡령죄 455
1. 의의, 성격 455
2. 구성요건 455
3. 공범과 신분 457
4. 죄수 457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457
1. 의의, 성격 457
2. 구성요건 458
3. 죄수 459
제6절 배임의 죄 460
Ⅰ. 총설 460
1. 의의 및 보호법익 460
2. 배임죄의 본질과 횡령죄와의 관계 461
3. 구성요건의 체계 462
Ⅱ. 단순배임죄 462
1. 의의, 성격 462
2. 구성요건 463
3. 공범관계 479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481
5. 관련문제(이중매매ㆍ이중저당ㆍ이중양도담보) 482
Ⅲ. 업무상배임죄 489
1. 의의, 성격 489
2. 구성요건 489
3. 공범관계 489
Ⅳ. 배임수증재죄 490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490
2. 배임수재죄(제1항) 491
3. 배임증재죄(제2항) 495
4. 몰수와 추징 496
제7절 장물의 죄 497
Ⅰ. 총설 497
1. 의의 및 보호법익 497
2. 장물죄의 본질 498
3. 장물의 개념과 요건 500
4. 구성요건의 체계 506
Ⅱ.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죄 506
1. 의의, 성격 507
2. 구성요건 507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512
4. 친족간의 특례 514
Ⅲ. 상습장물죄 514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죄 515
1. 의의, 성격 515
2. 구성요건 515
제8절 손괴의 죄 517
Ⅰ. 총설 517
1. 의의 및 보호법익 517
2. 구성요건의 체계 517
Ⅱ. 재물(문서등)손괴죄 518
1. 의의, 성격 518
2. 구성요건 518
3. 위법성조각사유 523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523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524
1. 의의, 성격 524
2. 구성요건 524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525
1. 의의, 성격 526
2. 구성요건 526
Ⅴ. 특수손괴죄,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526
Ⅵ. 경계침범죄 526
1. 의의, 성격 526
2. 구성요건 527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529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530
Ⅰ. 총설 530
1. 의의 및 보호법익 530
2. 구성요건의 체계 530
Ⅱ. 권리행사방해죄 531
1. 의의, 성격 531
2. 구성요건 531
3. 위법성조각사유 535
4. 죄수 535
Ⅲ. 점유강취ㆍ준점유강취죄 536
1. 의의, 성격 536
2. 구성요건 536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537
1. 의의, 성격 537
2. 구성요건 537
Ⅴ. 강제집행면탈죄 538
1. 의의, 성격 538
2. 구성요건 539
3. 공범관계 543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43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47
Ⅰ. 총설 547
1. 의의 및 보호법익 547
2. 구성요건의 체계 548
Ⅱ. 범죄단체등조직죄 548
1. 의의, 성격 548
2. 구성요건 549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552
Ⅲ. 소요죄 553
1. 의의, 성격 553
2. 구성요건 553
3. 공범규정의 적용 555
4. 타죄와의 관계 555
Ⅳ. 다중불해산죄 555
1. 의의, 성격 555
2. 구성요건 556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57
1. 의의, 성격 557
2. 구성요건 557
3. 성립(기수)시기 558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558
1. 의의, 성격 558
2. 구성요건 558
3. 타죄와의 관계 55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59
Ⅰ. 총설 559
1. 의의 및 보호법익 559
2. 구성요건의 체계 561
Ⅱ. 폭발물사용죄 561
1. 의의, 성격 561
2. 구성요건 562
3. 죄수 563
Ⅲ. 전시폭발물사용죄 563
Ⅳ.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563
1. 의의, 성격 563
2. 구성요건 564
Ⅴ. 전시폭발물제조등죄 564
1. 의의, 성격 564
2. 구성요건 56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65
Ⅰ. 총설 565
1. 의의 및 보호법익 565
2. 구성요건의 체계 566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567
1. 의의, 성격 567
2. 구성요건 567
3. 위법성조각사유 572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572
Ⅲ.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573
1. 의의, 성격 573
2. 구성요건 573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74
Ⅳ. 공용건조물등방화죄 575
1. 의의, 성격 575
2. 구성요건 575
Ⅴ. 일반건조물등방화죄(타인소유/자기소유) 576
1. 의의, 성격 576
2. 구성요건 576
Ⅵ. 일반물건방화죄(타인소유/자기소유) 577
1. 의의, 성격 577
2. 구성요건 577
Ⅶ. 연소죄 578
1. 의의, 성격 578
2. 구성요건 578
Ⅷ. 진화방해죄 578
1. 의의, 성격 579
2. 구성요건 579
Ⅸ. 폭발성물건파열죄/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80
1. 의의, 성격 580
2. 구성요건 580
Ⅹ. 가스등방류죄/가스등방류치사상죄 581
1. 의의, 성격 581
2. 구성요건 581
ⅩⅠ. 가스등공급방해죄/공공용가스등공급방해죄/가스등공급방해치사상죄 582
ⅩⅡ. 방화등예비ㆍ음모죄 583
ⅩⅢ. 실화죄 583
1. 의의, 성격 583
2. 구성요건 583
ⅩⅣ.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85
ⅩⅤ.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죄 58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86
Ⅰ. 총설 586
1. 의의 및 보호법익 586
2. 구성요건체계 587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588
1. 의의, 성격 588
2. 구성요건 588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589
1. 의의, 성격 589
2. 구성요건 589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589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590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타인소유/자기소유) 590
Ⅵ. 일수 예비ㆍ음모죄 591
Ⅶ. 방수방해죄 591
1. 의의, 성격 591
2. 구성요건 591
Ⅷ. 과실일수죄 592
Ⅸ. 수리방해죄 592
1. 의의, 성격 592
2. 구성요건 59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93
Ⅰ. 총설 593
1. 의의 및 보호법익 593
2. 구성요건의 체계 594
Ⅱ. 일반교통방해죄 594
1. 의의, 성격 594
2. 구성요건 595
Ⅲ. 기차ㆍ선박등교통방해죄 597
1. 의의, 성격 597
2. 구성요건 598
Ⅳ. 기차등전복죄 598
1. 의의, 성격 598
2. 구성요건 598
3. 타죄와의 관계 600
Ⅴ. 교통방해 예비ㆍ음모죄 600
Ⅵ. 교통방해치사상죄 600
1. 의의, 성격 600
2. 구성요건 601
Ⅶ.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601
1. 의의, 성격 601
2. 구성요건 601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02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03
Ⅰ. 총설 603
1. 의의 및 보호법익 603
2. 구성요건의 체계 604
Ⅱ. 먹는물사용방해죄 605
1. 의의, 성격 605
2. 구성요건 605
Ⅲ. 먹는물유해물혼입죄 606
1. 의의, 성격 606
2. 구성요건 606
3. 타죄와의 관계 607
Ⅳ. 수돗물사용방해죄 607
1. 의의, 성격 607
2. 구성요건 607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608
Ⅵ. 먹는물혼독치사상죄 608
Ⅶ. 수도불통죄 609
1. 의의, 성격 609
2. 구성요건 609
3. 위법성조각사유 610
Ⅷ. 예비ㆍ음모죄 61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10
Ⅰ. 총설 610
1. 의의 및 보호법익 610
2. 구성요건의 체계 611
3. 입법론 612
Ⅱ. 아편등흡식죄 612
1. 의의, 성격 612
2. 구성요건 612
3. 타죄와의 관계 613
Ⅲ.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13
1. 의의, 성격 613
2. 구성요건 613
Ⅳ. 아편등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14
1. 의의, 성격 614
2. 구성요건 614
3. 죄수 615
Ⅴ. 아편흡식기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15
1. 의의, 성격 615
2. 구성요건 615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ㆍ수입허용죄 616
1. 의의, 성격 616
2. 구성요건 616
3. 공범과 신분 및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616
Ⅶ. 상습아편흡식ㆍ제조ㆍ수입ㆍ판매죄 616
Ⅷ. 아편등소지죄 617
1. 의의, 성격 617
2. 구성요건 617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18
Ⅰ. 총설 618
1. 의의 및 보호법익 618
2. 구성요건의 체계 619
Ⅱ.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619
1. 의의, 성격 619
2. 구성요건 620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22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623
1. 의의, 성격 623
2. 구성요건 623
Ⅳ.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624
1. 의의, 성격 625
2. 구성요건 625
3. 외국인의 국외범과 형법 제5조의 해석 625
Ⅴ. 위조ㆍ변조통화행사등죄 626
1. 의의, 성격 626
2. 구성요건 626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27
Ⅵ.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629
1. 의의, 성격 629
2. 구성요건 629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29
Ⅶ.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630
1. 의의, 성격 630
2. 구성요건 630
3. 사기죄와의 관계 630
Ⅷ. 통화유사물제조등죄 631
1. 의의, 성격 631
2. 구성요건 631
Ⅸ. 통화위조ㆍ변조의 예비음모죄 632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32
Ⅰ. 총설 632
1. 의의 및 보호법익 632
2. 구성요건의 체계 633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634
1. 의의, 성격 634
2. 구성요건 634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39
Ⅲ. 유가증권(권리의무에 관한)기재의 위조ㆍ변조죄 640
1. 의의, 성격 640
2. 구성요건 640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41
1. 의의, 성격 641
2. 구성요건 641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42
1. 의의, 성격 642
2. 구성요건 642
Ⅵ. 위조ㆍ변조 유가증권행사등죄 643
1. 의의, 성격 643
2. 구성요건 643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45
Ⅶ. 인지ㆍ우표등위조변조죄 645
1. 의의, 성격 645
2. 구성요건 645
Ⅷ. 위조ㆍ변조인지ㆍ우표등행사등죄 646
Ⅸ. 위조ㆍ변조인지ㆍ우표취득죄 646
Ⅹ. 소인말소죄 647
ⅩⅠ. 인지ㆍ우표유사물제조등죄 647
ⅩⅡ. 위조ㆍ변조죄 등의 예비음모죄 64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48
Ⅰ. 총설 648
1. 의의 및 보호법익 648
2. 구성요건의 체계 649
3. 문서에 관한 죄의 기본개념 649
Ⅱ. 사문서등위조ㆍ변조죄 659
1. 의의, 성격 659
2. 구성요건 660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67
Ⅲ. 공문서등위조ㆍ변조죄 668
1. 의의, 성격 668
2. 구성요건 668
Ⅳ.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죄 671
1. 의의, 성격 671
2. 구성요건 671
Ⅴ.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죄 672
1. 의의, 성격 672
2. 구성요건 672
Ⅵ.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673
1. 의의, 성격 673
2. 구성요건 673
3. 타죄와의 관계 676
Ⅶ.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676
1. 의의, 성격 676
2. 구성요건 676
Ⅷ. 허위진단서등작성죄 677
1. 의의, 성격 677
2. 구성요건 677
3. 타죄와의 관계 679
Ⅸ. 허위공문서등작성죄 680
1. 의의, 성격 680
2. 구성요건 680
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인정여부 684
4. 타죄와의 관계 686
Ⅹ.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687
1. 의의, 성격 687
2. 구성요건 688
3. 타죄와의 관계 692
ⅩⅠ. 위조ㆍ변조ㆍ작성등사문서(전자기록)행사죄 692
1. 의의, 성격 693
2. 구성요건 693
ⅩⅡ. 위조ㆍ변조ㆍ작성등공문서(전자기록)행사죄 695
1. 의의, 성격 695
2. 구성요건 695
ⅩⅢ. 사문서등부정행사죄 696
1. 의의, 성격 696
2. 구성요건 697
ⅩⅣ. 공문서등부정행사죄 698
1. 의의, 성격 698
2. 구성요건 69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01
Ⅰ. 총설 701
1. 의의 및 보호법익 701
2. 구성요건의 체계 702
3. 인장에 관한 죄의 기본개념 702
Ⅱ. 사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704
1. 의의, 성격 704
2. 구성요건 704
3. 타죄와의 관계 706
Ⅲ. 위조사인등행사죄 706
1. 의의, 성격 706
2. 구성요건 706
Ⅳ. 공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707
1. 의의, 성격 707
2. 구성요건 707
Ⅴ. 위조공인등행사죄 708
1. 의의, 성격 708
2. 구성요건 70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09
Ⅰ. 총설 709
1. 의의 및 보호법익 709
2. 구성요건의 체계 710
Ⅱ. 음행매개죄 710
1. 의의, 성격 711
2. 구성요건 711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712
Ⅲ. 음화등반포(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ㆍ상영)죄 712
1. 의의, 성격 712
2. 구성요건 712
3. 공범관계 717
Ⅳ. 음화등제조(소지ㆍ수입ㆍ수출)죄 717
1. 의의, 성격 717
2. 구성요건 717
Ⅴ. 공연음란죄 718
1. 의의, 성격 718
2. 구성요건 718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72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21
Ⅰ. 총설 721
1. 의의 및 보호법익 721
2. 구성요건의 체계 722
Ⅱ. 단순도박죄 722
1. 의의, 성격 722
2. 구성요건 723
3. 위법성조각사유 724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726
Ⅲ. 상습도박죄 726
1. 의의, 성격 726
2. 구성요건 726
3. 공범과 신분 726
4. 죄수 727
Ⅳ. 도박장소등개설죄 727
1. 의의, 성격 727
2. 구성요건 727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729
Ⅴ.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729
1. 의의, 성격 729
2. 구성요건 72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30
Ⅰ. 총설 730
1. 의의 및 보호법익 730
2. 구성요건의 체계 731
Ⅱ. 장례식등방해죄 731
1. 의의, 성격 731
2. 구성요건 732
Ⅲ. 시체등오욕죄 733
1. 의의, 성격 733
2. 구성요건 733
Ⅳ. 분묘발굴죄 734
1. 의의, 성격 734
2. 구성요건 734
3. 위법성조각사유 735
Ⅴ. 시체등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735
1. 의의, 성격 735
2. 구성요건 735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737
1. 의의, 성격 737
2. 구성요건 737
3.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 738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41
Ⅰ. 총설 741
1. 의의, 보호법익 741
2. 구성요건의 체계 742
Ⅱ. 내란죄 742
1. 의의, 성격 742
2. 구성요건 743
3. 공범관계 74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745
Ⅲ. 내란목적살인죄 746
1. 의의, 성격 746
2. 구성요건 747
3. 공범관계 747
4. 타죄와의 관계 747
Ⅳ. 내란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748
1. 의의, 성격 748
2. 예비ㆍ음모죄 748
3. 선동ㆍ선전죄 749
제2절 외환의 죄 750
Ⅰ. 총설 750
1. 의의 및 보호법익 750
2. 구성요건의 체계 750
Ⅱ. 외환유치죄 751
1. 의의, 성격 751
2. 구성요건 751
Ⅲ. 여적죄 752
1. 의의, 성격 752
2. 구성요건 752
Ⅳ. 모병이적죄 753
Ⅴ. 시설제공이적죄 753
Ⅵ. 시설파괴이적죄 754
Ⅶ. 물건제공이적죄 754
Ⅷ. 간첩죄 754
1. 의의, 성격 755
2. 구성요건 755
3. 죄수 757
Ⅸ. 일반이적죄 757
1. 의의, 성격 757
2. 구성요건 758
Ⅹ. 이적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758
Ⅹ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5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59
Ⅰ. 총설 759
1. 의의 및 보호법익 759
2. 구성요건의 체계 759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760
1. 의의, 성격 760
2. 구성요건 760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761
1. 의의, 성격 761
2. 구성요건 76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61
Ⅰ. 총설 761
1. 의의 및 보호법익 761
2. 구성요건의 체계 762
Ⅱ. 외국원수에대한폭행(협박ㆍ모욕ㆍ명예훼손)죄 762
1. 의의, 성격 762
2. 구성요건 763
Ⅲ. 외국사절에대한폭행(협박ㆍ모욕ㆍ명예훼손)죄 763
Ⅳ.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764
Ⅴ. 외국에대한사전죄 764
1. 의의, 성격 764
2. 구성요건 765
Ⅵ. 중립명령위반죄 765
1. 의의, 성격 765
2. 구성요건 765
Ⅶ. 외교상의기밀누설(탐지ㆍ수집)죄 766
1. 의의, 성격 766
2. 구성요건 76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68
Ⅰ. 총설 768
1. 의의 및 보호법익 768
2. 구성요건의 체계 769
3. 직무범죄의 기본개념 769
Ⅱ. 직무유기죄 771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771
2. 구성요건 772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774
Ⅲ. 피의사실공표죄 776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776
2. 구성요건 776
3. 위법성조각사유 777
Ⅳ. 공무상비밀누설죄 777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777
2. 구성요건 778
3. 위법성조각사유 780
4. 타죄와의 관계 780
Ⅴ. (일반)직권남용죄 780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780
2. 구성요건 781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792
Ⅵ. 불법체포ㆍ감금죄 793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793
2. 구성요건 793
3. 위법성조각사유 794
Ⅶ. 폭행ㆍ가혹행위죄 794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794
2. 구성요건 794
3. 특별형법 795
Ⅷ. 선거방해죄 795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795
2. 구성요건 796
Ⅸ. 뇌물죄 일반론 796
1. 의의 및 보호법익 796
2. 뇌물죄의 체계와 상호관계 799
3. 뇌물의 개념 801
Ⅹ. (단순)수뢰죄 805
1. 의의, 성격 806
2. 구성요건 806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808
4. 뇌물의 몰수와 추징 809
ⅩⅠ. 사전수뢰죄 810
1. 의의, 성격 811
2. 구성요건 811
3. 객관적 처벌조건 811
ⅩⅡ. 제3자뇌물제공죄(제3자뇌물수수죄) 812
1. 의의, 성격 812
2. 구성요건 813
ⅩⅢ. 수뢰후부정처사죄 813
1. 의의, 성격 814
2. 구성요건 814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814
ⅩⅣ. 부정처사후수뢰죄 815
ⅩⅤ. 사후수뢰죄 816
ⅩⅥ. 알선수뢰죄 816
1. 의의, 성격 816
2. 구성요건 817
3. 특별법상의 알선수재죄 819
4. 타죄와의 관계 821
ⅩⅦ. 증뢰죄(뇌물공여죄 및 증뢰물전달죄) 821
1. 의의, 성격 821
2. 구성요건 822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823
ⅩⅧ.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82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24
Ⅰ. 총설 824
1. 의의 및 보호법익 824
2. 구성요건의 체계 825
Ⅱ. 공무집행방해죄 826
1. 의의, 성격 826
2. 구성요건 826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832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833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833
2. 구성요건 833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834
Ⅳ.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835
1. 의의, 성격 835
2. 구성요건 835
3. 타죄와의 관계 839
Ⅴ.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840
1. 의의, 성격 840
2. 구성요건 840
3. 타죄와의 관계 841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41
1. 의의, 성격 841
2. 구성요건 841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843
1. 의의, 성격 843
2. 구성요건 843
3. 타죄와의 관계 846
Ⅷ. 공무상비밀침해죄 846
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47
1. 의의, 성격 847
2. 구성요건 847
3. 타죄와의 관계 848
Ⅹ. 공용서류등무효죄 848
1. 의의, 성격 848
2. 구성요건 849
3. 타죄와의 관계 850
ⅩⅠ. 공용물파괴죄 850
1. 의의, 성격 850
2. 구성요건 850
ⅩⅡ. 공무상보관물무효죄 851
1. 의의, 성격 851
2. 구성요건 851
ⅩⅢ. 특수공무방해죄 852
1. 의의, 성격 852
2. 구성요건 852
ⅩⅣ.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5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53
Ⅰ. 총설 853
1. 의의 및 보호법익 853
2. 구성요건의 체계 854
Ⅱ. 단순도주죄 854
1. 의의, 성격 854
2. 구성요건 855
Ⅲ. 집합명령위반죄 857
1. 의의, 성격 857
2. 구성요건 857
Ⅳ. 특수도주죄 858
1. 의의, 성격 858
2. 구성요건 858
Ⅴ. 단순도주원조죄 859
1. 의의, 성격 859
2. 구성요건 859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860
1. 의의, 성격 861
2. 구성요건 861
Ⅶ. 범인은닉ㆍ도피죄 861
1. 의의, 성격 861
2. 구성요건 862
3. 죄수 867
4. 친족 간의 특례 86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0
Ⅰ. 총설 870
1. 의의 및 보호법익 870
2. 양자의 관계 870
3. 구성요건의 체계 871
Ⅱ. 단순위증죄 871
1. 의의, 성격 871
2. 구성요건 872
3. 공범관계 877
4. 자백ㆍ자수의 특례 877
5. 죄수, 타죄와의 관계 878
Ⅲ. 모해위증죄 879
1. 의의, 성격 879
2. 구성요건 879
3. 공범관계 879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880
1. 의의, 성격 880
2. 구성요건 880
3. 죄수 881
Ⅴ. (단순)증거인멸죄 881
1. 의의, 성격 881
2. 구성요건 882
3. 친족 간의 특례 88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885
Ⅵ. 증인은닉ㆍ도피죄 885
1. 의의, 성격 885
2. 구성요건 886
3. 타죄와의 관계 886
Ⅶ. 모해증거인멸/증인은닉ㆍ도피죄 886
제5절 무고의 죄 887
Ⅰ. 총설 887
1. 의의 및 보호법익 887
2. 구성요건의 체계 887
Ⅱ. 무고죄 888
1. 의의, 성격 888
2. 구성요건 888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894
4. 자백ㆍ자수에 대한 특례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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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고문헌ㆍ인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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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교과서
강구진 형법강의 각론Ⅰ, 박영사, 1983 (강구진)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 (김성천/김형준)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제6판), 박영사, 2005 (김일수/서보학)
김종원 형법각론(상), 법문사, 1973 (김종원)
박상기 형법각론(제6판), 박영사, 2005 (박상기)
배종대 형법각론(제5판), 홍문사, 2004 (배종대)
손동권/김재윤 형법각론(제2판), 율곡출판사, 2022 (손동권/김재윤)
안동준 형법각론의 재구성,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안동준)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오영근)
오영근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23 (오영근 제8판)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上, 下), 일조각, 1982 (유기천 上, 下)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제13판), 박영사, 2023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이정원 형법각론(제3판), 법지사, 2003 (이정원)
이형국 형법각론Ⅰ, 법문사, 1997 (이형국, 형법각론Ⅰ)
이형국 형법각론Ⅱ, 법문사, 2005 (이형국, 형법각론Ⅱ)
이형국/김혜경 형법각론(제3판), 법문사, 2023 (이형국/김혜경)
임 웅 형법각론(4정판), 법문사, 2012 (임웅)
서일교 형법각론, 박영사, 1982 (서일교)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정성근/박광민)
정성근/정준섭 형법각론 강의(제2판), 박영사, 2022 (정성근/정준섭)
정영일 형법개론(개정판), 박영사, 2004 (정영일)
황산덕 형법각론, 방문사, 1984 (황산덕)
허일태 형법연구Ⅰ, 세종, 1997 (허일태)
2. 기타
김종원교수화갑기념 김종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 (필자, 김종원화갑
논문집간행위원회 법문사, 1991 기념논문집)
東巖이형국교수화갑 현대형사법의 쟁점과 과제 (필자, 東巖이형국교
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東巖이형국교수화갑기념논문집), 수화갑기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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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탁교수화갑기념 성시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필자, 성시탁교수
논문집간행위원회 2003 화갑기념논문집)
心耕정성근교수화갑 공범론과 형사법의 제문제(上ㆍ下) (필자, 공범론과 형사
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삼영사, 1997 법의 제문제 上ㆍ下)
이상돈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필자, 경영과 형법)
한국비교형사법학회편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제7권 제2호, (필자, 비교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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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편 형사판례연구(1)~(14), 1994~2006 (필자, 형사판례연구)
한석훈 기업범죄의 쟁점연구, 법문사, 2013 (필자, 기업범죄의
쟁점연구)
志松이재상교수화갑 형사판례의 연구Ⅰ (필자, 志松이재상교수
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志松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화갑기념논문집(Ⅰ))
박영사, 2003

약어표

- -




가폭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청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 및 임종과정에 있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강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처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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