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소 접수 건수, 연간 50만여 건
우리나라에서 매년 접수되는 고소 건수는 50만여 건을 넘는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무려 50배가 넘는 수치로, 언제든지 우리는 고소당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소가 개인 간의 사소한 분쟁에서부터 중대한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사 절차의 복잡한 과정에 휘말리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소에 대해 이해하고 미리 대비해야만 예상치 못한 위기를 피할 수 있다.
고소당한 순간부터 벼랑 끝으로 몰린다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하는 순간부터 형사 처벌이라는 무거운 위협이 현실이 된다.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는 그 순간부터 검찰과 법원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감과 압박은 상상을 초월한다.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실질적인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다가온다.
이 절차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 여부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
첫 조사에서부터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형사 절차가 막판에 이르러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은 전쟁과 같다. 준비 없이, 또는 전략 없이 맞서면 승리할 수 없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는 대응의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고소를 당했다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형사 절차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이 있으며, 이 책에서는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절차를 설명하고 변호사로서 경험한 실전 노하우를 제공한다. 두려움에 빠져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절차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대응법
실제로 변호사의 즉각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 변호사를 찾거나 조언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급하게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자료에 의존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실전 노하우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공하여,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실전 고소의 기술: 다양한 범죄 유형 대응 전략
이 책은 고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실전 전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스토킹과 같은 연애 범죄부터 명예훼손, 폭행 시비 상황에서 정당방위 여부나 쌍방폭행 혐의에 대응하는 법, 사기죄의 다양한 유형과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최근 큰 이슈가 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의사항이나 사기를 당했을 때 절차를설명하고, 또 리뷰를 달고 나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책도 제시한다. 이러한 각각의 형사 사건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과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