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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산책 (1) 기본권론

헌법산책 (1) 기본권론

  • 김현철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4-09-10 출간
  • |
  • 352페이지
  • |
  • 176 X 250 X 20mm / 777g
  • |
  • ISBN 979119370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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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5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론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 09
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년 3월, 65-105쪽

기본권보호의무론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41
세계헌법연구 제26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0년 4월, 31-65쪽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 71
국가법연구 제13집 3호, 한국국가법학회, 2017년 10월, 1-36쪽

美國憲法上 權利章典과 適法節次法理 / 103
헌법논총 제3집, 헌법재판소, 1992년 12월, 348-374쪽

공직선거법상 연좌제규정의 위헌 여부 / 123
법조 52권 12호, 2003년 12월, 263-287쪽

인터넷상 表現의 自由와 사이버 侮辱罪 / 145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9년 8월, 205-227쪽

補償規定 없는 財産權制約法律에 대한 憲法的 審査 / 173
헌법논총 제15집, 헌법재판소, 2004년 12월, 271-340쪽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 241
- 헌재 2010.9.2. 2010헌마418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2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년 8월, 7-38쪽

미국헌법상 근본적 권리와 한국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도출근거 / 269
법학논총 제20집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년 8월, 263-295쪽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원칙 / 297
국가법연구 제19집 1호, 2023년 2월, 127-151쪽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 319
서울법학 제31권 제4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년 2월, 41-80쪽

찾아보기 ㆍ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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