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업무방해 영업방해 고소장 고소방법

업무방해 영업방해 고소장 고소방법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
  • 법문북스
  • |
  • 2024-10-25 출간
  • |
  • 107페이지
  • |
  • 190 X 260 X 7mm
  • |
  • ISBN 9791193350737
판매가

24,000원

즉시할인가

21,6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1,6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본 문

제1장 업무방해죄 3
1. 처벌규정 3
2. 보호대상 4
제2장 영업방해죄 5
1. 처벌규정 5
2. 영업방해의 의의 6
3. 영업방해 행위 7
제3장 성립요건 8
1. 성립요건 요지 8
2. 업무방해죄의 "업무" 9
3. 업무방해 10
4. 업무방해의 "위력" 12
5. 허위사실의 유포 및 위계 14
6. 해당 판례 17
제4장 고소방법 27
1. 고소장 접수 및 수사권 27
2. 경찰의 결정 28
3. 불송치 결정 통지 29
4.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0
5. 검찰청으로 수사기록 송부 31
6. 검사의 재수사 요청 여부의 판단 32
최신 서식
(1) 업무방해죄 고소장 - 업무방해죄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35
(2) 업무방해죄 고소장 - 업무방해죄 임차인의 점포에서 월세를 주지 않는다고 행패부리고 손님들을 내 보내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43
(3) 업무방해죄 고소장 - 업무방해죄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행패를 부리고 업무를 방해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49
(4) 업무방해죄 고소장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휘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를 하여 처벌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57
(5) 업무방해죄 고소장 - 업무방해죄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서류를 은닉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처벌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63
(6) 업무방해죄 고소장 -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지불능력의사 없어 부도난다는 헛소문 퍼뜨려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69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77
경범죄처벌법 87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