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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항소 항소이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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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항소 항소이유서 작성방법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
  • 법문북스
  • |
  • 2024-10-10 출간
  • |
  • 187페이지
  • |
  • 190 X 260 X 12mm
  • |
  • ISBN 97911933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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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본 문

제1장 형사항소 3
1. 복심 3
2. 속심 3
3. 사후심 4
제2장 항소 철차 및 항소 기간 5
1. 항소법원 5
2. 원심법원의 조치 5
3. 항소법원의 조치 5
제3장 항소이유서 6
1.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6
2. 항소이유 7
(1) 항소이유의 분류 7
(2) 법령위반 7
(3) 상대적 항소이유 7
(4) 절대적 항소이유 8
(5)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9
제4장 사실오인 10
제5장 법리오해 11
제6장 심신장애 12
제7장 양형부당 13
제8장 ‘법령위반’항소이유 14
제9장 "심신장애" 항소이유 15
제10장 ‘사실오인’항소이유 16
제11장 ‘양형부당’항소이유 18
1. 양형부당 항소이유 요지 20
최 신 서 식

(1)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상해죄 피고인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무죄주장 25
(2)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강제추행죄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 무죄주장 32
(3)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업무방해죄 집행유예선고 사실관계 오인판단 불복 항소 후 무죄주장 38
(4)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사기방조 등 수사미진 입증미비 원심 판결을 취소하여 무죄선고주장 46
(5)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퇴거불응죄 법리오해 수사미진 사실관계를 오인판단 무죄주장 53
(6)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모욕죄 벌금선고 피고인이 말린 것일 뿐 모욕 아니라며 무죄주장 60
(7)형사 항소이유서 -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항소이유서에 반성문을 첨부하여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항소이유 66
(8)형사 항소이유서 - 폭행 상해 피해자의 일생과 서로 몸싸움한 것으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항소이유 최신서식 72
(9)형사 항소이유서 - 폭력행위 등 투병중에 있는 외조부의 육필편지를 첨부해 집행유예로 선서를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76
(10)형사 항소이유서 - 특수절도 등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판단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항소이유 최신서식 82
(11)형사 항소이유서 - 사실오인 판단 불복 무죄를 주장하고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관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87
(12)형사 항소이유서 - 강도 등 사실오인 판단 무죄를 주장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92
(13)형사 항소이유서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양형부당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달라는 항소이유 97
(14)형사항소 항소이유서 - 폐기물관리법위반 원심판결은 법령위반 법률적용의 문제가 있다며 무죄 또는 형량을 낮추어 달라는 항소이유 101
(15)형사 항소보충이유서 - 폭력행위 등 무죄 주장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심의 형을 감경해 달라는 항소보충이유 최신서식 108
(16)형사 항소보충이유서 - 상해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을 합의금으로 요구 하여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항소보충이유서 114
(17)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주거침입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불복으로 감액이나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 118
(18)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정식재판 청구기각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이유서 124
(19)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업무상횡령 등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를 복구하였으므로 선처를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128
(20)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사기죄 집행유예처분을 선고받았으나 합의 후 벌금으로 해달라고 선처호소 항소이유 133
(21)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사기 등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은 가혹하다며 가족들의 부양문제 등을 감안 선처호소 항소이유 143
(22)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근로기준법위반 대표이사에 취임하기전 체불임금이라 무죄주장 선고유예 주장 항소이유서 150
(23)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대한 사고경위를 밝히고 가혹하다며 선처호소 항소이유서 157
(24)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원심은 증인진술을 배척하여 다시 판결을 받기 위한 항소이유서 162
(25)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법리를 오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주장 항소이유서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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