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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모해위증죄 고소장 고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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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모해위증죄 고소장 고소방법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
  • 법문북스
  • |
  • 2024-10-10 출간
  • |
  • 120페이지
  • |
  • 190 X 260 X 7mm
  • |
  • ISBN 979119335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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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본 문
제1장 위증죄 모해위증죄 3
제1절 위증죄 3
1. 처벌규정 3
2. 허위의 진술 4
3. 여러 개의 사실 5
4. 잘 아는 것처럼 진술 6
5. 선서한 증인 7
6. 위증이 되는 조건 8
7.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9
8. 자기 사건의 위증 교사 10
9. 위증죄의 법의식 11
10. 위증의 사례 12
제2절 모해위증죄 13
1. 처벌규정 13
2. 모해할 목적 14
3. 성립요건 15
제2장 위증죄 모해위증죄 고소장 작성방법 16
1. 위증죄 모해위증죄 고소장 16
2. 고소장 작성방법 17
3. 범죄사실(고소사실) 18
4. 증거자료 수집 19
5. 고소진술 준비 방법 20
6. 증거수집 절차 22
7. 증거설명서 및 뒷받침할 자료 23
8. 사실적인 말 평가적인 말의 순서 24
제3장 위증죄, 모해위증죄 고소방법 25
1. 고소장 접수방법 25
2. 조사의 방법 26
3. 사법경찰관의 처분 27
4. 불송치 결정의 통지 28
5.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9
6. 검사의 재수사 요청 여부의 판단 30
7. 이의신청의 사유 31
제4장 관련 판례 요지 32
1. 위증죄의 구성요건인‘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의미 32
2.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33
3. 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의 성립 여부 34
4. 자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35
5.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모해할 목적’의 의미 36
6. 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의 성립 여부 37
7. 위증죄의 구성요건 38
8. 위증죄에 있어서 진술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39
9. 증언이 사실에 부합되는 여부와 위증죄 성립여부 40
10.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의 의미 41
11.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의견의 진술이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42
12. 가.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언내용이 요증사실이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어떠한 사실을 " 안다" 라는 증언이 위증이 되기 위한 요건 43
13. 잘 모르는 사실을 단정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44
14.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45
위증죄, 모해위증죄 고소장 최신서식
(1)위증죄 고소장 - 위증죄 허위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처벌 고소장 최신서식 49
(2)모해위증죄 고소장 - 모해위증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57
(3)위증죄 고소장 - 위증죄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65
(4)위증교사 고소장 - 위증죄 증인이 의로받은 사실과 취지를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교사죄로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72
(5)위증죄 모해위증죄 - 고소장 사건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의뢰받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79
(6)모해위증죄 고소장 -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처벌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86
(7)모해위증죄 고소장 -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 최신서식 94
(8)모해위증죄 고소장 -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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