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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언담 교정관계 법령.판례.기출 OX

2025 이언담 교정관계 법령.판례.기출 OX

  • 이언담
  • |
  • 아담아카데미
  • |
  • 2024-09-10 출간
  • |
  • 368페이지
  • |
  • 190x260mm/699g
  • |
  • ISBN 979119851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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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교정직 공채 및 승진시험에서 교정법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로 승진시험에서 수준높은 고난도 법령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최근에는 공채시험에서까지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특별히 법령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그동안 미루어왔던 작업을 마무리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역점을 두어 여러분 앞에 새로운 형태의 법령집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령과 함께 그 내용과 연계된 기출문제 지문을 OX화하여 법령을 읽은 후 곧바로 출제문제를 확인하고, 시험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최신 판례까지 망라하여 법령과 판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이마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법령문제만으로 구성한 모의고사집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법령+판례+OX기출지문]과 [법령모의고사]로 이어지는 일체형 학습방법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정관계법령의 준령을 확실하게 넘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작업은 처음 승진시험 준비생을 위해 시작된 것이지만, 고난도 문제에 봉착한 공채수험생들에게도 적지않은 의미가 있는 합격 도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작업은 많은 시간을 들여 공을 들여주신 권형우 연구실장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수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 이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주신 멘토링 정대열 대표님과 편집진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이언담 씀

목차

 

교정관계법령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

제1편 총 칙 10

제2편 수용자의 처우 20

제1장 수 용 20

제2장 물품지급 38

제3장 금품관리 49

제4장 위생과 의료 56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67

제6장 종교와 문화 91

제7장 특별한 보호 101

제8장 수형자의 처우 118

제1절 통 칙 118

제2절 분류심사 123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146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155

제5절 귀 휴 171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78

제10장 사형확정자 189

제11장 안전과 질서 195

제12장 규율과 상벌 241

제13장 권리구제 269

제3편 수용의 종료 278

제1장 가석방 278

제2장 석 방 290

제3장 사 망 295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298

제5편 벌 칙 302

 

0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305

 

03 교도관직무규칙 311

제1장 총 칙 311

제1절 통 칙 311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312

제3절 근무시간 314

제4절 교도관회의 315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317

제1절 직무통칙 317

제2절 당직간부의 직무 320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321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323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326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326

제2절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328

제3절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329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330

 

04 수형자 등 호송 규정 332

 

05 가석방자관리규정 335

 

06 국가인권위원회법 339

제1장 총 칙 339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40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343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344

 

0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46

제1장 총 칙 346

제2장 교정법인 349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356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360

제5장 지원·감독 등 363

제6장 보 칙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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