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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김승봉 레전드 경찰헌법 기본서

2025 김승봉 레전드 경찰헌법 기본서

  • 김승봉
  • |
  • 용감한북스
  • |
  • 2024-09-06 출간
  • |
  • 492페이지
  • |
  • 205 X 260mm
  • |
  • ISBN 97911674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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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 헌법 총론
CHAPTER1 | 헌법과 헌법학
01 헌법의 의의 24
02 분류 27
03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27
04 헌법의 제정과 개정 33

CHAPTER2 | 헌법의 수호
01 헌법수호의 유형 38

CHAPTER3 | 대한민국헌정사
01 제헌헌법(1948년) 41
02 제1차 개정헌법(1952년 발췌개헌) 42
03 제2차 개정헌법(1954년 사사오입 개헌) 43
04 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의원내각제) 44
05 제4차 개정헌법(1960년 11월) 45
06 제5차 개정헌법(1962년) 45
07 제6차 개정헌법(1969년) 46
08 제7차 개정헌법(1972, 10월 유신헌법) 47
09 제8차 개정헌법(1980년, 12.12 사태) 48
10 제9차 개정헌법(1987년, 6.29 선언) 49

CHAPTER4 |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0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50
02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76
03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89
04 대한민국헌법 총강 91


PART2 기본권론
CHAPTER1 | 기본권 총론
01 기본권의 개념 108
02 기본권의 법적성격 108
03 기본권의 주체 109
04 기본권의 효력 118
05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9
06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25
07 기본권의 보호 142

CHAPTER2 |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01 제도적 보장 150
02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51
03 지방자치제도 167

CHAPTER3 | 포괄적 기본권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83
02 평등권 201

CHAPTER4 | 자유권적 기본권
01 생명권 222
02 신체의 자유 225
03 사생활 영역의 자유 262
04 정신적 영역의 자유 284
05 경제적 영역의 자유 329

CHAPTER5 | 참정권적 기본권
01 참정권 369
02 선거제도 370
03 공직선거법 381
04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97
05 직접참정권 412

CHAPTER6 | 청구권적 기본권
01 청원권 415
02 재판청구권 420
03 형사보상청구권 432
04 국가배상청구권 436
0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41

CHAPTER7 | 사회권적 기본권
01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45
0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45
03 사회보장수급권 449
04 교육을 받을 권리 456
05 근로의 권리 468
06 근로3권 472
07 환경권 480
08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482

CHAPTER8 | 국민의 의무
01 납세의 의무 488
02 국방의 의무 488
03 기타의무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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