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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총설

자본시장법총설

  • 오성근
  • |
  • 박영사
  • |
  • 2024-08-23 출간
  • |
  • 456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3034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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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자본시장법의 연혁 3
제2절 자본시장의 기능 7
제3절 자본시장법의 목적 18
제4절 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 및 구성 21

제2장 자본시장법의 특색
제1절 규제의 방식 29
제2절 자본시장법과 상법·민법 34
제3절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42
제4절 자본시장법과 소비자기본법(증권거래와 소비자거래의 차이) 45

제3장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
제1절 규제의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51
제2절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의 유형 및 규제 53

제4장 금융투자업자 및 전문투자자 규제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진입규제 81
제2절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건전성규제 84
제3절 투자자구분 및 전문투자자규제 93

제5장 공통영업행위규제 등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131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220

제6장 자산운용업자의 영업행위규제
제1절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영업행위규제(자산운용행위규제 등) 261
제2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규제 329
제3절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영업행위규제 352
제4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규제 357

제7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특례
제1절 서설 383
제2절 진입규제 및 지배구조·건전성규제 등 384
제3절 영업행위의 규제 등 387
제4절 투자자 보호 389
제5절 증권모집의 특례 403
제6절 기록, 증거금 및 명부관리기관 408
제7절 검사 및 조치 410

참고문헌 411
판례색인 419
사항색인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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