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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임현의 교정학.형사정책 통합예상문제집

2025 임현의 교정학.형사정책 통합예상문제집

  • 임현
  • |
  • 에듀에프엠
  • |
  • 2024-08-30 출간
  • |
  • 51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17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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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작년에 새롭게 선보인 통합예상문제집은 기출사용설명서와 더불어 수험생들의

교정학 및 형사정책의 실력을 키우는데 적잖은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1년간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근에 시행되고 시험에서 다루기 시작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문제화하며, 기존 교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교재는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각종 법령을 모두 문제화하고 거기에 이론문제를

대비하여 이론의 내용을 하나하나를 문제화하여, 기본서를 충실히 학습하고 기출문

제집을 어느 정도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주요한 내용을 확실

하게 정리하고 기출의 수준을 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예상문제집이다.

문제의 내용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기본서 바른 교정학, 바른 형사정책과의 연계

성을 고려하여 기본서 순서에 맞게 단원별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유의했던 것은

법령과 이론의 비중을 기출문제의 출제비중과 유사하게 하고 교정학 파트와 형사

정책 파트의 비중도 실전 기출문제의 비중에 맞도록 하여 실전대비용으로 손색이

없도록 한 점이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가능한 한 해설을 충실히 달아 책이나 법조문을 따로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 점과 법령문제의 경

우 해설부분에 문제의 지문과 관련된 법령조항을 실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

점이다. 문제를 푼 이후에는 해설의 관련 법령을 꼭 확인하고 정리하기를 권한다.

대부분의 법령문제는 법령의 일부 단어를 변형하여 틀린 지문을 만들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잘 정리하면 변형된 문제에 대한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필요한 경우 해설 부분에 두문자 암기사항을 제시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니, 잘 활용하면 학습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

님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을 전한다.

 

2024년 8월 임현

목차

Part1 교정학
제1장 교정학 서론 / 8
제1절 교정학의 의의 및 교정의 역사 8
제2절 교정시설 및 수형자 구금제도 20
제3절 수용자의 법적 지위, 교도소 사회 및 과밀수용 26
제4절 범죄인 처우모델, 처우의 기본원리 및 범죄인 처우의 개선을 위한 논의 32

제2장 시설 내 처우 / 38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법적 성격 및 기능 38
제2절 형집행법 총칙 40
제3절 수용자의 처우 54
제4절 수용의 종료 · 238
제5절 교정자문위원회 등 252
제6절 벌칙 256
제7절 민영교도소 제도 258
제8절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the Mandela Rules)] 266

제3장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 274
제1절 사회적 처우 · 274
제2절 사회 내 처우 278

Part2 형사정책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및 대상 / 286

제2장 범죄현상론 / 292
제1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및 암수범죄· 292
제2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 298

제3장 범죄원인론 / 304
제1절 고전주의 범죄이론과 실증주의 범죄이론 304
제2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310
제3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314
제4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318
제5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340

제4장 범죄대책론 / 342
제1절 범죄예측론· 342
제2절 범죄예방론· 344
제3절 형사제재· 346

제5장 범죄피해자의 보호 / 444
제1절 범죄피해원인론· 444
제2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448

제6장 소년범죄론 / 462
제1절 소년보호· 462
제2절 소년법 466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86
제4절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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