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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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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사법

  • 이윤호
  • |
  • 박영사
  • |
  • 2024-07-31 출간
  • |
  • 484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303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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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Chapter 01 형사사법제도의 심장, 범죄 피해자 2

Chapter 02 법률 위반과 사법 정의 10
Section 01. 범죄와 사법 정의에 대한 두 가지 심리학적 개념 12
Section 02. 전통적 형사사법과 범죄 피해자 16
Section 03. 법률 위반, 사법 정의, 그리고 회복적 사법 22

Chapter 03 피해자의 현주소 32
Section 01. 범죄 당사자로서 피해자의 부상(Emergence) 34
Section 02. 범죄 피해자, 그들은 누구인가? 36
Section 03. 피해자 구성의 이론적 반영 58
Section 04. 피해자화의 정치화-정치적 상황 66
Section 05. 피해자 의식/피해 의식(Victim Consciousness)의 심리 82

Chapter 04 범죄 피해자화, 그 이후 90
Section 01. 피해자화의 경험 92
Section 02. 재판, 지원, 그리고 대안 116

Chapter 05 피해자의 지위 130
Section 01. 피해자 정책 발전의 이해 132
Section 02. 가해자로서의 피해자 135

Chapter 06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 142
Section 01. 형사사법제도와 피해자 144
Section 02. 피해자 불만과 요구 165

Chapter 07 피해자사법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정당성 194
Section 01. 형사사법의 재균형(Rebalancing) 196
Section 02. 피해자 운동의 부상 198
Section 03. 피해자사법이 필요한 부수적 요인 204
Section 04. 피해자의 지원 232

Chapter 08 피해자사법의 개념 238
Section 01. 피해자사법의 개념과 발전 배경 241
Section 02. 피해자 중심, 피해자 지향 사법의 발전 250
Section 03. 피해자사법의 범위 284

Chapter 09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 관점의 통합 298
Section 01. 피해자 참여를 통한 피해자 관점의 통합 300
Section 02. 피해자 참여가 피해자 관점의 통합에 미친 영향과 결과 303
Section 03. 형사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권리와 피의자 권리 307
Section 04. 다중-피해자 관점(Multi-victim Perspective)의 통합 309

Chapter 10 피해자 권리의 이해 314
Section 01. 피해자 권리의 진전 316
Section 02. 인권과 권리-인권으로서의 피해자 권리 319
Section 03. 피해자 권리의 침해로서 범죄 323
Section 04. 형사사법 과정 참여의 권리 325
Section 05. 피해자 권리의 미래와 미래 지향의 피해자 권리 340

Chapter 11 피해자-지향 사법으로서 회복적 사법 356
Section 01. 회복적 사법과 배상적 사법 358
Section 02. 회복적 사법 371
Section 03. 회복적 사법의 적용 단계와 방식 374
Section 04. 회복적 사법에 대한 피해자-지향적 접근 380
Section 05.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 도전, 그리고 내재적 한계 394

Chapter 12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화 예방 (Victimization Prevention) 406
Section 01. 피해자-지향, 피해자-중심 예방으로서 피해자화 예방 408
Section 02. 반복 피해자화 예방으로서 피해자의 회복 탄력성(Resilience) 416
Section 03. 회복적 사법으로서의 피해자 권능의 강화(Empowerment) 428

Chapter 13 피해자-중심 접근의 과제와 전망 432
Section 01. 피해자 참여와 권리에 대한 논쟁 434
Section 02. 피해자 운동의 몇 가지 위험 440

Chapter 14 내일을 위한 제언-피해자와 형사사법, 그 다음은? 442
Section 01. 피해자와 형사사법 444
Section 02. 피해자의 새로운 지위-기회와 위협 449

Chapter 15 새로운 형사사법의 과제와 전망 458
Section 01. 책임 있는 형사사법기관의 도입 460
Section 02. 형사사법의 무결성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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