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최근 2개년(2023년 1월 ~ 2024년 6월) 민법판례 정리｣는 출제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최근 2개년 판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본 교재에서 정리한 최신 판례들은 앞으로 법무사시험, 법원서기보시험(법원 9급 공채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상당 부분 그대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이 교재는 시험 직전 마지막 정리서로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2개년 민법판례 정리」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최근 2개년(2023년 1월 ~ 2024년 6월) 민법판례 정리｣(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 선고된 주요 민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그리고 2022년 판례 중에서도 향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엄선하여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3.위 판례들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판례의 내용 중 핵심 내용에는 고딕 및 밑줄 처리를 함으로써 공부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4.부록에는 2022년 12월 13일(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과 2022년 12월 27일(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의 민법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부디 이 교재로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통해 효율적인 판례 정리를 하고 그 결과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법무사단기 학원에서 박효근 법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