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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종욱 형사법 찍기특강

2024 김종욱 형사법 찍기특강

  • 김종욱
  • |
  • 멘토링
  • |
  • 2024-07-20 출간
  • |
  • 107페이지
  • |
  • 190x260mm/203g
  • |
  • ISBN 97911604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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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본 교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부분은 “형사법 최신판례”편, 뒷부분은 “최종정리 찍기특강”편입니다

 

1. 형사법 최신판례 편

첫째, 2023년 7월 ~ 2024년 7월 15일자 공보게재 판례까지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수사 및 증거]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총 5단계([★★★],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로 구분하였습니다. 별표가 있는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판례이고, [기타판례 정리]로 각 단원의 맨 뒤에 정리한 판례는 중요도가 많이 낮은 판례입니다.

 

2. 최종정리 찍기특강 편

첫째,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높으면서 자칫 틀릴 수 있는 지문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풀어도 모두 맞추는 평이한 지문들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눈앞에 둔 수험생에게 이런 평이한 지문들은 당연히 다 맞추는 것이기에 큰 의미가 없고, 헤깔리거나 아직 숙지가 되지 않아서 틀릴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키가 되는 것들입니다.

둘째,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은 ○×지문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수형 박스문제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지문 하나 하나를 모두 숙지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김 종 욱 

목차

 

PartⅠ. 형사법 최신판례[형법 총론] 5

1 서 론 6

2 범죄론 11

3 형벌론 21

 

PartⅡ. 형사법 최신판례[형법 각론] 23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4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1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5

 

PartⅢ. 형사법 최신판례[수사 및 증거] 49

1. 수 사 50

2. 증 거 56

 

PartⅣ. 형사법 최종정리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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