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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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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31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
  • 박영사
  • |
  • 2023-07-31 출간
  • |
  • 730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3034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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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헌법재판에서 형벌규범의 위헌성 심사 기준이 되는 명확성 원칙 〈이근우〉 1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벌규정의 효력 〈이강민〉 43
형사판례에서 불법의 의미와 역할 〈류전철〉 69
정범 없는 공범과 규범적ㆍ사회적 의사지배 〈김성룡〉 97
중지미수의 자의성 개념의 비결정성 및 그와 결부된 동기(준법의지)와 장애 요소의 역할과 의미 〈강우예〉 127
지난 10년간(2011~2021) 대법원 형법판례의 변화: 총칙 분야 〈최준혁〉 157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최신 판례 및 쟁점 연구 〈윤지영〉 199
사기와 책략절도의 구별기준 〈김태명〉 227
배임죄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체계적 지위와 역할 〈이석배〉 26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요건의 판단(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오병두〉 289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조은별〉 325
제3자 보관정보 압수ㆍ수색 참여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등 참여권 관련 최근 국내외 판례) 〈김면기〉 363
원격지 서버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조성훈〉 395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박정난〉 437
2022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469
2022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이창온〉 537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31권) 62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2년도 발표회 66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6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7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7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7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8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9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692

The principle of clarity as a criterion for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penal norms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Lee, Keun-woo〉 1
The Effect of Penal Provisions by a Decision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Lee, Kang-Min〉 43
Die Bedeutung und Rolle des Unrechts in der strafrechtlichen Rechtssprechungen 〈Ryu, Chen-chel〉 69
Beteiligung ohne Täter und Normtive oder Soziale Willensherrschaft 〈Kim, Sung-Ryong〉 97
Indeterminacy of voluntariness requirement of a attempt crime and the role and meaning of motive and obstacle factors 〈Kang, Wu-ye〉 127
Changes in criminal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ver the past 10 years (2011-2021): General Part 〈Choi, Jun-Hyouk〉 157
A Study on the Latest Judicial Precedents and the Issues about the ‘Crimes against Reputation’ 〈Yun, Jee-Young〉 199
Distinction between Fraud and Deceptive Theft 〈Kim, Taemyeong〉 227
Die systemimmanente Rolle der „unternehmerischen (Fehl-)Entscheidung“ beim Untreue 〈Lee, Seok-Bae〉 261
The Requirement of ‘By Abusing Own Authority’ in the Article 123, Korean Criminal Act-A Case Study on the Supreme Court 2022. 4. 28. Decision 2021Do11012- 〈OH, Byung Doo〉 289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of ‘actual confiscated person’-Focusing on the 2016 Do348 en banc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November 18, 2021- 〈Cho, Eun-Byul〉 325
A Critical Look a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Third-Party Stored Information 〈Myeonki Kim〉 363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Remote Searches and Seizure 〈Cho, Sunghun〉 395
A study on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Investigaion Report about the Testifier Recording Statement 〈Pank, Jungnan〉 437
The Reviews of the Criminal Law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2 〈Kim, Hye-Jeong〉 469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Criminal Procedure Law in 2022 〈Lee, Chang-On〉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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