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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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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 46

  • 민사판례연구회
  • |
  • 박영사
  • |
  • 2024-02-28 출간
  • |
  • 1180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3034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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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법률행위의 당사자 확정 〈박수곤〉 1
부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에 관한 시론 〈유형웅〉 51
적정 대지지분권자, 부족 대지지분권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김동호〉 101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감액가능성을 중심으로 〈유제민〉 151
가등기상 권리를 양도한 최초의 가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 〈서정원〉 209
중첩된 가액배상판결과 민법 제407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에 관하여 〈김진하〉 249
신탁된 주택을 위탁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의 법적 지위 〈곽희경〉 293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과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해석 〈구하경〉 337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김찬영〉 379
종합통장자동대출 예금계좌로의 착오송금에 따른 법률관계와 부당이득반환의무 〈고범진〉 425
무효인 계약에 기하여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와 현존이익 추정의 번복 〈현재언〉 459
가해법인 및 피해법인에 공통된 사실상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송호영〉 499
의사결정능력 있는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박혜진〉 537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구태회〉 591
담보권실행경매의 공신력 규정에 관한 해석의 한계 〈강지웅〉 635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 〈이정수〉 685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 및 그 약정에 위반한 주식양도행위에 따른 법률관계 〈안태준〉 721
신주인수권부사채ㆍ전환사채 발행 이후 신주의 발행과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 가부 〈최문희〉 773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에서의 법적 혼란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법적 성격과 소급적인 취소 가부에 관하여 〈민성철〉 825
〈附 錄〉 「資本市場의 法的 爭點 및 새로운 動向」
◇附錄에 부치는 말 889
암호자산의 개념 및 법적 성격 〈김준영〉 891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법적 취급 -기술적 분석을 기초로 〈신지혜〉 939
온라인 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보호 〈김정연〉 983
금융거래에서 지급결제 당사자의 사법상 권리·의무 〈김형석〉 1033
자본시장에서 공시의무 위반 및 불공정거래시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임기환〉 1115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1147
◇民事判例硏究會 2023年度 會務日誌 1151
◇民事判例硏究會 2025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1154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1155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1161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1163
Contents
Case Comments
Determination of Parties to Legal Acts 〈Park, Soo Gon〉 1
An Essay on the Criteria for Attachment to Immovables 〈Yoo, Hyeong Woong〉 51
A Study on Legal Relations Among Sectional Owners of theCondominium Building Possessing an Appropriate Land Share,Sectional Owners Possessing Less Than an Appropriate Land Share, and Land Shareholders Who are not Sectional Owners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57067Decided August 25, 2022 〈Kim, Dong Ho〉 101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Focusing on the Reductionof the Amount 〈Ryu, Jemin〉 151
The Scope of Monetary Compensation in the Revocationand Restoration Claim of a Fraudulent Transfer, in a CaseWhere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was Completed by a Fraudulent Act and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Suh, Jeong Won〉 209
Concurrent Judgements on the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and the Application of Article 407 of theKorean Civil Act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02774 Decided August 11, 2022 〈Kim, Jin Ha〉 249
Legal Status of the Lessee who Leases the Trusted House from the Trustor -Supremem Court Case 2022. 2. 17. 2019Da300095, 300101- 〈Kwak, Hee Kyung〉 293
Right of Rescission of Person Who Ordered Work Before its Completion and Interpretation of Declaration of Intention to Rescind a Contract for Work 〈Ku, Ha Kyoung〉 337
Start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 Right to Claim Return of the Bailed Object Upon Termination of the Bailment Contract 〈Kim, Chan Yung〉 379
Legal Relation of Erroneous Remittance to an Automatic BankAccount Loan and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Ko, Beom Jin〉 425
When the Contract is Null: Reversal of ‘Still-Existing PresumptionRule’ and the Amount of Benefits to be Returned 〈Hyun, Jae Eon〉 459
Whether the Legal Entity is Recognized as Liable for DamagesDue to the Illegal Acts of Its De Facto Representative Commonto the Offending Entity and the Damaged Entity 〈Song, Ho Young〉 499
Duty to Explain to a Patient who is a Minor with a Decision-Making Capacity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18925 Delivered on March 9, 2023- 〈Park, Hai Jin〉 537
Objection Suit Against Execution of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Koo, Tae Hoe〉 591
Die Grenzen der Auslegung der Bestimmung des öffentlichen Glaubens der Zwangsversteigerung für die Verfolgung des Rechts aus der Hypothek -vorliegende Streitsache: Oberster Gerichtshof Großer Senat, Urteil vom 25.8.2022.-2018Da205209 〈Kang, Jee Woong〉 635
Judgement on a Characteristic of Securities for Virtual Assets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2019Gadan225099, March 25, 2020- 〈Lee, Jung Soo〉 685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to Restrict Transfer of Shares and the Legal Relations Surrounding the Transfer of Shares Violating th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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