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6판)
이번 제6판에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2.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대한 2023도3741 판례를 반영하는 등 일부 해설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3.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도입된 CBT(Computer Based Testing) 방식에 맞춰 해설답안을 실제 CBT 답안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CBT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경우, 그 시행일인 2022. 1.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됨을 고려하여, 2022. 시행 이후 시험인 제12회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그 이전 시험에 대하여는 기존 규정대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물론 해설부분에서는 개정 전후 답안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제2회 시험 중 제2문의 경우 출제 이후 변경된 수탁부동산의 임의처분에 대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례 태도에 따라 CBT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5. 그 밖에 일부 오타 및 오류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모든 시험공부의 기본입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