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 연구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 연구

  • 전수경
  • |
  • 삼일인포마인
  • |
  • 2024-05-21 출간
  • |
  • 408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67842756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27,0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7,0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분석틀
제3절 재정법제 연구대상

제2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발전
제1절 세대간 정의
Ⅰ. 세대간 정의 개념
Ⅱ. 세대간 정의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
제2절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의의
Ⅰ. 재정법제의 정의
Ⅱ. 재정법제의 특징
Ⅲ. 재정법제 발전 3단계
Ⅳ. 지속가능성 재정법제와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의 차이점
Ⅴ. 3단계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의 통합 연계 규율체계
Ⅵ.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정의
제3절 3가지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재정법제의 발전
Ⅰ.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Ⅱ.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구조 변화
Ⅲ.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
Ⅳ. 2단계 재정법제에서 3단계 재정법제로의 전환

제3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헌법규정
제1절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헌법규정의 발전
Ⅰ. Tremmel의 각국 헌법 분류
Ⅱ. 2단계 지속가능성 재정헌법 규정의 한계
Ⅲ. 3단계 세대간 정의 재정헌법 규정으로의 전환
제2절 우리나라 헌법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Ⅰ. 현황
Ⅱ. 개선 노력
Ⅲ.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4가지 헌법적 방법론 검토
제3절 3단계 세대간 정의 헌법규정과 헌재결정 해외사례
Ⅰ. 독일의 세대간 정의 헌법규정 발전사례
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발전사례
Ⅲ. 소결
제4절 우리나라의 헌법규정 개선방안
Ⅰ.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 일반조항 개정 방안
Ⅱ.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 재정조항 신설 방안
Ⅲ.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례

제4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 재정전망ㆍ재정계획
제1절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중장기 재정계획의 발전
Ⅰ. 3단계 중장기 재정계획으로의 발전
Ⅱ.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의 정의
제2절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재정전망
Ⅰ. 3단계 중장기 재정전망으로의 발전
Ⅱ. 우리나라 중장기 재정전망의 현황 및 평가
Ⅲ. 세대간 회계 활용 3단계 중장기 재정전망 해외사례
Ⅳ.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전망 개선방안
제3절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장기재정계획
Ⅰ. 3단계 장기재정계획으로의 발전
Ⅱ. 우리나라 장기재정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3단계 장기재정계획 해외사례
Ⅳ. 우리나라의 장기재정계획 도입방안
제4절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Ⅰ. 3단계 중기재정계획으로의 발전
Ⅱ.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3단계 중기재정계획 해외사례
Ⅳ.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제5절 3단계 중장기 재정전망ㆍ재정계획 발전 종합평가

제5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준칙ㆍ재정프레임워크
제1절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재정준칙ㆍ프레임워크 발전
Ⅰ. 재정준칙의 개념
Ⅱ. 2단계 재정준칙의 한계
Ⅲ. 3단계 재정준칙과 재정프레임워크로의 전환
Ⅳ. 2단계 재정준칙과 3단계 재정준칙의 차이점
제2절 우리나라 재정준칙 현황 및 평가
Ⅰ. 현황
Ⅱ. 개선노력(정부의 재정준칙 도입방안)
Ⅲ. 평가
제3절 3단계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Ⅰ. 차세대 재정준칙의 발전 및 한계
Ⅱ. 3단계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으로의 전환
Ⅲ. 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사례
Ⅳ. 우리나라의 세대간 정의 재정준칙 도입방안
제4절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재정프레임워크
Ⅰ. 3단계의 예산내용 규율 재정프레임워크의 발전
Ⅱ. 우리나라 재정프레임워크의 현황 및 문제점
Ⅲ. OECD 국가들의 장기 재정프레임워크 4가지 사례
Ⅳ.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프레임워크 개선방안
제5절 3단계 재정준칙과 재정프레임워크 발전 종합평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