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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Law & Procedure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

Criminal Law & Procedure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

  • 강병진
  • |
  • 법률신문사
  • |
  • 2024-04-03 출간
  • |
  • 184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5919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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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범죄 요건(Elements of Crime)
A. 범죄행위(Actus Reus)
B. 범죄의사(Mens Rea)
C. 인과관계(Causation)

Ⅱ/ 공범의 책임(Liability for Accomplice)
A. 범죄 당사자(Parties to a crime)
B. 공범(Accomplice)
C. 책임(Liability)
D. 철회(Withdrawal)

Ⅲ/ 기수 전 범죄(Inchoate Crimes)
A. 소개
B. 교사(Solicitation)
C. 공모(Conspiracy)
D. 미수(Attempt)


Ⅳ/ 범죄 항변사유(Defenses for Crime)
A. 정당화사유(Justifications) 및 면책사유(Excuses)
B. 정당방위(Self-Defense)
C. 타인 방위(Defense of Others)
D. 재산 방어(Defense of Property)
E. 긴급피난(Necessity)
F. 동의(Consent)
G. 정신이상(Insanity)
H. 명정(Intoxication )
I. 강요(Duress)
J. 미성년자(Infancy)
K. 함정수사(Entrapment)
L. 착오(Mistake)

Ⅴ/ 사람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Person)
A. 폭행죄(Battery)
B. 폭행위협죄(Assault)
C. 살인에 관한 죄(Homicide)
D. 강간죄(Rape)

Ⅵ/ 재산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Property)
A. 절도죄(Larceny)
B. 횡령죄(Embezzlement)
C. 사취죄(False Pretense)
D. 강도죄 (Robbery)
E. 금전갈취죄(Extortion)
F. 주거에 관한 죄(Crimes against Hab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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