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지난 10여 년 동안 신문과 잡지 등에 투고한 칼럼을 출판 시점에서 재정리하였음
● 세금은 납세자의 담세력에 맞추어서 부과되어야 하고, 국가재정은 균형 재정을 유지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성실한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세금차원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 단순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넘어 세금국가에 진입하고 있는 사회에서,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세금의 역할을 담고 있음
[책소개]
● 이 책은 세금을 얼마 내느냐를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세금사상과 세금철학을 담고 있는 책임. 존재와 소유 중 존재에 집중하고 있음
● 세금을 더하기나 빼기 계산 차원이 아닌 곱하기와 나누기 차원으로 향상시켜, 세금사상과 철학 및 세금저항의 원인 등을 분석하였음
●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역할을 제시하였음
●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선진국 대한민국도 이제는 다른 가나한 이웃이나 나라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함을 제시하였음
● 세금의 입장에서 경제정의란, 국제거래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worldtax 개념을 정리하였음
●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인적 및 물적 교류 활성화와 통일재원의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음
●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권 행사는 지양하고, 조세심판원은 위법한 처분이외에 부당한 처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을 지적하였음
[주제요약]
● 세금은 세금일 뿐, 형법의 벌은 아니므로, 세법이나 세무행정은 징벌적 과세를 자제하여야 함
● 국가재정이 부실하면 IMF사태를 불러올 수 있으니, 재정은 항상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도록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거래에 대해 낮은 세율을 거래세(worldtax)를 부과하고 이를 아프리카 국가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연대세 성격의 세목 마련이 필요함
● 담세력에 맞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함
●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함
● 세금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민주공화국에서는 권리이기도 함. 국가는 모든 국민이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