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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데이터보호법

EU 개인데이터보호법

  • 함인선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4-02-28 출간
  • |
  • 500페이지
  • |
  • 176 X 251 X 24mm / 1046g
  • |
  • ISBN 979119370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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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EU개인데이터보호법 개설 / 15
제1절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법원(法源)과 입법 목적 / 15
제2절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적용범위 / 19

제2장 EU개인데이터보호법 성립까지의 국제적 동향 / 32
제1절 개관 / 32
제2절 1980년 OECD가이드라인 / 32
제1. 성립 과정과 그 배경 / 32
제2. 주요 내용 / 35
제3절 유럽평의회의 1981년 개인데이터보호조약 38
제1. 처음에 38
제2. 주요 내용 39
제3. 2018년 개인데이터보호조약 개정 / 41
제4절 1990년 UN가이드라인 / 43
제1. 처음에 / 43
제2. 주요 내용 / 44

제3장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성립 과정 / 46
제1절 개관 / 46
제2절 1995년 데이터보호지침 성립까지의 과정 / 47
제1. 1990년 데이터보호지침안 / 47
제2. 1992년 데이터보호지침개정안 / 51
제3절 1995년 데이터보호지침의 성립 / 54
제1. 개관 / 54
제2. 주요 내용 / 54
제3. 1995년 지침이 미친 영향 / 108

제4장 2016년 GDPR의 성립 / 109
제1절 성립 배경 및 경과 / 109
제1. 성립 배경 / 109
제2. 성립 경과 / 110
제2절 2016년 GDPR의 주요 내용 / 112
제1. 개설 / 112
제2. 총칙 / 113
제3. 개인데이터 보호 원칙 / 136
제4. 데이터주체의 권리 / 151
제5. 컨트롤러와 프로세서(Controller and processor) / 191
제6. 개인데이터의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이전 / 214
제7. 독립적 감독기관 / 243
제8. 협력과 일관성 / 256
제9. 권리구제, 책임 및 벌칙 / 269
제10. 특정한 처리상황과의 관련 / 276
제11. 위임법령과 집행법령 / 281
제12. 최종조항 / 283

제3절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비교 / 287
제1. 개괄적 비교 / 287
제2. 개별적 비교 / 290

제5장 EU 개인데이터 보호 특별법제-통신분야 / 298
제1절 처음에-입법과정 개관 / 298
제2절 현행법 입법과정에서의 법안 / 300
제1. 1990년 통신망지침안 / 300
제2. 1994년 통신망지침개정안 / 302
제3절 1997년 전기통신분야지침 / 304
제1. 처음에 / 304
제2. 주요 내용 / 304
제4절 현행 2002년 전자통신분야지침 / 306
제1. 현행 2002년 전자통신분야지침의 성립과 그 개정 / 306
제2. 주요 내용 / 308

제6장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시사점과 전망 / 360
제1절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시사점 / 360
제1. 개인데이터 보호 기본원칙의 보편적 적용가능성 / 360
제2. 개인데이터 보호와 자유로운 유통의 조화 / 362
제3. 개인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 363
제4. EU레벨에서의 공(公)・사(私) 영역 구별의 포기 / 364
제2절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전망 / 367
제1. EU 개인데이터 보호제도의 강화 / 367
제2. 새로운 데이터기본권의 등장 / 369
제3. 유럽위원회의 집행권한의 강화 시도 / 369
제4. 새로운 스마트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의 요청 / 371
제5. 개인데이터의 데이터재로서의 인식 강화 / 372

부록: 2016년 GDPR의 원문(영어)과 국역 / 375
사항색인 / 487
판례색인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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