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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복규 형사소송법 TOTAL 기출총정리

2024 김복규 형사소송법 TOTAL 기출총정리

  • 김복규
  • |
  • 좋은책
  • |
  • 2024-03-29 출간
  • |
  • 1108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348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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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수사의 의의와 조건 4
제2절수사의 개시 25
제3절임의수사 8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체포와 구속 124
제2절인권보장제도(접견교통권 및 석방제도) 203
제3절압수·수색·검증 236
제4절수사상 증거보전 323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33
제2절재정신청 341
제3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356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공소권 이론 및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65
제2절공소제기의 방식 372
제3절공소제기의 효과 392
제4절공소시효 396

PART 02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20
제2절공판심리의 범위 426
제3절공판준비절차 451
제4절공판정의 심리 466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473
제6절증인신문·감정·검증 485
제7절공판절차의 특수문제 518
제8절국민참여재판 530
제2장 증거
제1절증거의 종류와 증명의 기본원칙 546
제2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569
제3절전문법칙과 전문법칙의 예외 616
제4절증거동의와 탄핵증거 715
제5절자유심증주의 742
제6절자백의 보강법칙과 공판조서의 증명력 756
제3장 재판
제1절재판의 기본개념과 종국재판 779
제2절재판의 효력과 소송비용 800

PART 03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상소통칙 818
제2절항소·상고·항고 853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재심 883
제2절비상상고 905
제3장 특별절차
제1절약식명령 906
제2절즉결심판절차 918
제3절소년형사절차와 배상명령 932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재판의 집행 944
제2절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950

PART 04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956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971

PART 05 소송주체 및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법원 994
제2절검사 1020
제3절피고인 1022
제4절변호인 1051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소송절차의 기본구조와 소송행위 1075
제2절소송서류와 송달, 소송조건 1092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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