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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비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

2024 대비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

  • 이지민
  • |
  • 학연
  • |
  • 2024-03-26 출간
  • |
  • 24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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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4년판 머리말

 

그 줄거리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우울하지만 흐르는 ost의 바이올린 선율은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a love idea’라는 음악이 흐르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Last Exit to Brooklyn)”라는 독일 영화입니다. 갑자기 이런 상념에 빠지게 된 것은 이 책이 차지하는 위치가 바로 수험생활의 마지막 비상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현재의 이곳은 너무나 외롭고 살벌하고 또 삭막합니다. 이 책은 한시라도 이런 이곳을 빨리 떠나실 수 있도록 기획된 것입니다. 모든 초점은 이 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단 일분이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합격점수에 도달하시는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엄청나게 적은 분량이라든가 거두절미한 단도직입적인 논점의 제시는 좀 위험하고(물론 한번도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불친절한 측면이 있으나 결국 불가피한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겠지만 이 책이 한번만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저자 드림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2절 검 사 15
제3절 피고인 15
제4절 변호인 21
제2장 소송행위 28


제3편 수사와 공조

제1장 수 사 39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39
제2절 수사의 개시 39
제3절 수사의 종류, 임의수사 4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1
제1절 체포와 구속 51
제2절 압수·수색·검증·감정 64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80
제3장 수사의 종결 81
제1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81
제4장 공소의 제기 83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의 취소, 재정신청 83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87
제3절 공소시효 91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01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101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01
제3절 공판준비절차 10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1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16
제6절 증인신문 12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30
제2장 증 거 139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139
제2절 자유심증주의 14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45
제4절 자백배제법칙 151
제5절 전문법칙 15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66
제7절 탄핵증거 168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169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171
제3장 재 판 174
제1절 종국재판 174
제2절 재판의 효력 178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85
제1절 상소 일반 185
제2절 항 소 195
제3절 상 고 201
제4절 항 고 205
제2장 재심, 비상상고 208
제3장 특별절차 217
제1절 약식절차 217
제2절 즉결심판절차 219
제3절 재판의 집행·형사보상·배상명령·소년형사절차 220

판례색인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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