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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2 공소제기·공판 (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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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2 공소제기·공판 (증보판)

  • 신광은
  • |
  • 미래인재
  • |
  • 2024-03-29 출간
  • |
  • 596페이지
  • |
  • 190x260mm/1132g
  • |
  • ISBN 979119281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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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01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13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32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32

제2절 공소장 변경 ······························37

제3절 공소시효 ····································61

 

PART 02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84

제1절 법원 ··········································84

제2절 검사 ········································110

제3절 피고인 ·····································111

제4절 변호인 ·····································135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55

제1절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155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166

제3절 소송조건 ································180

 

PART 03공판

 

제1장 공판절차 ·······························18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84

제2절 공판정의 심리 ······················ 189

제3절 공판준비절차 ·························197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14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227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 257

제7절 국민참여재판 ··························273

 

제2장 재판 ·····································293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93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296

제3절 종국재판 ································319

 

PART 04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 소 ··········································338

제1절 상소 일반 ····································338

제2절 항소 ···········································388

제3절 상고 ···········································405

제4절 재심 ···········································423

제5절 비상상고 ·····································446

 

제2장 특별형사절차 ·····························448

제1절 약식절차 ···································448

제2절 즉결심판절차 ·····························459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73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480

 

제3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488

제1절 재판의 집행 ···························· 488

제2절 형사보상 ···································496

제3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500

제4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06

 

제4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1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 5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522

기타 종합문제 ····································527

 

부록 공소제기, 공판 최신기출 지문 OX

∙ 23년 1월~6월 ·································537

∙ 23년 10월~24년 1월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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