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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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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

  • 김용태
  • |
  • 두남
  • |
  • 2024-03-20 출간
  • |
  • 568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8896414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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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관세평가법규서론 9
제1절 관세평가법규의 기본적 이해 10
Ⅰ. 관세평가의 의의 10
1. 개설 / 10
2. 관세평가의 연혁 / 11
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12
Ⅱ. 관세평가법규의 존재형식 15
1. 관세법령 / 15
2. WTO 관세평가협정 / 16
제2절 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17
Ⅰ.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법리 17
1. 실질과세 원칙의 의의와 학설 / 17
2. 실질귀속자 과세원칙 / 19
3. 실질내용 과세원칙 / 24
4. 우회거래 및 다단계거래의 부인 / 27
5.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한계와 관세법상 적용 시 곤란한 점 / 31
6. 주요 선진국의 입법사례 / 32
Ⅱ. 관세의 납세의무자 확정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36
1. 현행 실체법규의 내용 / 36
2. 판례의 분석 / 37
3.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법리 / 38
Ⅲ. 관세평가법규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40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거래 / 40
2.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적용범위 / 46
3. 거래가격에 필수적으로 가산하는 구성요소의 해당범위 / 50
4. 관세평가법규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법리 / 53

제2장 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당사자인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57
제1절 거래가격의 이해와 전제요건론 58
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법리적 이해 58
Ⅱ. 거래가격의 전제요건 60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 / 61
2.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 / 97
3.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영향 / 106
4. 수입물품의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사후귀속 / 118
5. 특수관계를 가진 거래당사자의 적용범위 / 123
Ⅲ.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특수관계 당사자간 거래가격의 인정기준과 그 입증 134
1. 서설 / 134
2. 판매의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검증 / 138
3. 비교가격 기준에 의한 검증 / 151
4. 특수관계의 영향이 없는 거래가격에 대한 입증책임 / 191
제2절 거래가격의 구성요건 210
Ⅰ. 거래가격의 기본구성요건 210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구성법리 / 211
2. 실제지급가격의 인정범위 / 227
Ⅱ. 거래가격의 법정가산요소 303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계료 / 304
2. 수입물품의 용기비용과 포장비 / 317
3. 구매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생산지원비 / 319
4.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사용료 / 346
5.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재판매 수익금 / 430
6. 수입물품의 운송비와 그 부대비용 / 439

제3장 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당사자가 아닌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447
제1절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48
Ⅰ. 관세평가법리 448
1. 적용요건 / 448
2. 적용배제 / 456
Ⅱ. 판례연구 456
제2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59
Ⅰ. 관세평가법리 459
1. 적용요건 / 459
2. 적용배제 / 460
Ⅱ. 판례연구 461
제3절 그밖의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461
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61
1. 관세평가법리 / 461
2. 판례연구 / 471
Ⅱ.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90
1. 관세평가법리 / 490
2. 판례연구 / 493
Ⅲ.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495
2. 관세평가법리 / 496
2. 판례연구 / 504
제4장 관세평가행정 515
제1절 세관당국의 검증 516
Ⅰ. 과세환율 516
Ⅱ. 과세가격 검증자료의 기본적 조건 519
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사용 / 519
2.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의 사용 / 519
3. 진실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권리 / 520
Ⅲ. 관세조사 521
1. 관세조사절차상 납세자의 사전적ㆍ절차적 권익보호 / 521
2. 관세조사의 수행방법 / 526
Ⅳ.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528
1. 관세행정상 조사권의 유형과 그 법적 성격 / 528
2. 중복조사금지에 관한 법리 / 535
3. 판례연구 / 538
제2절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결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544
Ⅰ.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결정 544
1.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544
2.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 550
3. 과세가격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특수관계 수입자의 협력의무 / 551
Ⅱ.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553
1. 소급과세금지의 법리 / 553
2. 판례연구 / 555
▮참고문헌 / 561
▮약어표 / 563
▮찾아보기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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