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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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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방법론

  • 오세혁
  • |
  • 박영사
  • |
  • 2024-03-05 출간
  • |
  • 536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4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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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법학방법론 일반
제1절 법과 법해석, 그리고 방법론 4
1. 법학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이해 5
2. 법학방법론의 발전: 고전적 법학방법론에서 현대적 법학방법론으로 8
3. 법학방법론의 주요 주제: 이 책의 구성 12
제2절 법학방법론의 주요 접근방법 13
1. 법적 사고(思考)의 차원 14
2. 법적 논리의 차원 18
제3절 법학방법론의 약사(略史) 23
1. 사비니의 역사법학 24
2. 푸흐타의 개념법학 25
3. 프랑스 주석학파 26
4. 예링의 목적법학 27
5. 일반법학 28
6. 자유법론 30
7. 이익법학 및 평가법학 31
8. 미국 법현실주의 34
9. 법해석학 36

▄ 제2장 법규정의 구조와 유형
제1절 법규범과 법규정 39
1. 법과 규범 39
2. 법규범의 언어적 표현 42
제2절 법규정의 구조 47
제3절 법규정의 유형 51
1. 법규칙과 법원리 51
2. 명령규범·금지규범·허용규범 53
3. 불확정규정·일반조항 등 58
4. 기타 73
제4절 법의 연원: 법원(法源) 80
1. 제정법: 법령(statute) 81
2. 관습법 89
3. 판례와 학설: 실무와 이론 97
4. 조리 130
제5절 법과 법체계 132
1. 법체계의 구성원리 133
2. 법체계의 정합성 135

▄ 제3장 법의 적용
제1절 법적용의 기본구조 141
1. 고전적인 추론 모델 141
2. 현대적인 논증 모델 147
3. 정리 149
제2절 사실의 확정 149
1. 입증(立證)을 통한 사실확정 152
2. 사실확정의 보조수단: 추정과 의제 153
3. 진위불명 시의 해결방안: 입증책임의 분배 156
제3절 법의 발견 내지 획득 157
제4절 최종적인 법적 결정(판단)의 획득 161

▄ 제4장 법의 해석 I: 일반론
제1절 법해석의 의의 170
1. 법해석의 의미 170
2. 법해석의 유형 171
제2절 법해석의 방법과 기술 173
1. 법해석 방법론의 원류 174
2. 법의 문언을 기준으로 한 해석 유형 177
3. 고전적 해석방법론 184
4. 현대적 해석방법론 209
5. 해석방법의 우선순위 258
제3절 개별 법영역에 있어서의 법해석 269
1. 헌법의 해석 269
2. 행정법의 해석 271
3. 형법의 해석 275
4. 민법의 해석 279
5. 소송법의 해석 281

▄ 제5장 법의 해석 Ⅱ: 법원의 실무
제1절 개관 283
제2절 고전적 해석방법 287
1. 문언적 해석(문리해석) 287
2. 논리-체계적 해석 300
3. 역사적 해석 313
4. 목적론적 해석 321
제3절 현대적 해석방법 325
1. 헌법합치적 해석 326
2. 이익평가적 해석 331
3. 결과고려적 해석 333
4. 비교법적 해석 334
5. 실질적 이유에 근거한 해석 336
제4절 정리 348
1. 해석방법의 우선순위 349
2. 평가와 전망 400

▄ 제6장 법의 흠결과 그 보충
제1절 법 흠결의 의의 406
1. 법 흠결의 의미 407
2. 법 흠결의 유형 409
제2절 흠결의 확정 413
제3절 흠결의 보충 415
1. 흠결 보충의 정당화 416
2. 흠결 보충의 방법 418
제4절 법의 흠결: 법원의 실무 428

▄ 제7장 법의 충돌과 그 해소
제1절 법 충돌의 의의 444
1. 법 충돌의 의미 445
2. 법 충돌의 유형 452
제2절 충돌의 확정 456
제3절 충돌의 해소 460
1. 해소원리의 적용 461
2. 폐지 471
제4절 법의 충돌: 법원의 실무 480

▄ 제8장 법학방법론의 과제와 전망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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