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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권리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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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권리 (제2판)

  • 최병록
  • |
  • 박영사
  • |
  • 2024-02-28 출간
  • |
  • 192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4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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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소비자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의무
제1절　소비자의 권리　　15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소비자권리 15
가. 안전할 권리 16
나. 알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6
다. 선택할 권리 16
라. 의견을 반영할 권리 16
마.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16
바. 교육을 받을 권리 16
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16
아. 환경의 권리 17
2. 미국의 소비자권리 선언과 발전 19
가. 안전할 권리 19
나. 알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0
다. 선택할 권리 20
라.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20
마. 구제를 받을 권리 20
바. 교육을 받을 권리 21
사. 서비스를 받을 권리 21
3. 국제소비자기구(CI)의 소비자권리 21
제2절　소비자의 책무　　22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소비자책무 22
2. 국제소비자기구(CI)의 소비자책무 22
가. 비판적 의식을 가질 책무(Critical Awareness) 22
나. 자기주장과 행동할 책무(Action) 22
다. 사회적 관심을 가질 책무(Social Concern) 23
라. 환경에 대한 자각을 가질 책무(Environmental Awareness) 23
마. 연대할 책무(Solidarity) 23
제3절　사업자의 책무와 의무　　24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사업자의 책무 24
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해 협력할 책무 등 24
나.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의 책무 25
2.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사업자의 의무 25
가. 사업자의 다섯 가지 의무 25
나.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의 준수의무 26

제2장　 소비자권리를 규정한 소비자법
제1절　소비자기본법　　32
1. 법의 목적 32
2.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개정 이유 32
가.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소비자기본법으로의 개정 32
나.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 개정의 주요내용 33
3. 소비자분쟁의 해결 35
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35
나. 소비자분쟁조정기구 37
다. 소비자분쟁조정 39
라. 소비자단체소송 43
마. 소비자단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46
제2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1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51
가. 법의 목적 51
나. 법의 적용범위 51
2. 사업자의 의무 54
가.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 54
나.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55
다.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56
3.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57
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57
나.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 58
다. 청약철회권의 서면발송주의 59
라. 할부거래업자의 증명책임 60
마. 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61
바. 청약철회권의 행사 효과 61
4.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와 권리제한 63
가.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과 효력 63
나.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64
5.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 전 지급권 및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65
가.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 65
나. 소비자의 할부기한 전 전액지급 변제권 65
다.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65
6.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거절의 항변권 66
가.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사유 66
나.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 항변권의 서면행사 67
다.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68
7. 선불식 할부거래 68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68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74
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75
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 76
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무 77
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79
사.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전속관할, 사업자단체의 등록 79
제3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1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81
가. 법의 목적 81
나. 법의 적용범위 81
2.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86
가. 방문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 등 86
나.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87
다. 방문판매업자 등의 소비자정보제공의무 87
라.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의무 88
마. 방문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89
바. 방문판매업자 등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92
3.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93
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93
나. 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권 94
다. 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95
라.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96
마.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97
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98
사.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 99
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100
자. 다단계판매업자의 고지의무와 손해배상책임 102
4.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102
가. 계속거래업자 등의 정보제공의무 102
나. 계속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103
제4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6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06
가. 법의 목적 106
나. 법의 적용범위 106
2. 전자상거래 110
가. 전자문서의 활용 110
나. 사업자의 의무 112
다.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의무 114
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15
마. 사이버몰의 운영자의 책임 116
바. 사업자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조치의무 117
3. 통신판매 117
가. 통신판매업의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117
나. 통신판매업자의 청약의 확인 및 재화의 공급조치의무 120
다. 청약철회권 121
라.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124
마.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한 경우,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126
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126
사.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128
아.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129
제5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0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30
가. 법의 목적 130
나. 법의 적용범위 131
2. 사업자의 약관의 작성 및 명시ㆍ설명의무 133
3.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134
4. 약관의 해석원칙 135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공정해석 135
나. 통일적 해석 136
다. 불명확 조항의 해석 137
5. 불공정 약관조항 137
가.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에 대한 일반원칙 137
나. 불공정 약관조항의 개별적 무효사유 138
다.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효과 145
6. 약관의 규제 147
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147
나. 시정조치 147
다. 관청 인가 약관 등에 대한 시정 148
라. 약관의 심사청구 148
마. 표준약관 149
바. 법 위반의 조사 150
사.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150
아.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151
7. 약관분쟁의 조정 151
가.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51
나. 분쟁조정의 신청 등 152
다. 조정의 절차와 효력 152
라. 약관분쟁조정과 소송과의 관계 153
마.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153
바. 집단분쟁조정의 특례 154
제6절　제조물책임법　　155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55
가. 법의 목적 155
나. 법의 적용범위 155
2.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 160
가. 과실책임에서 결함책임으로 변경 160
나. 손해배상의 범위 160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62
4. 증명책임으로서 결함과 인과관계의 법률상 추정 164
가. 증명책임의 소재와 경감 164
나.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의 법률상 추정 165
5.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166
가.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167
나. 개발위험의 항변(기술수준의 항변) 167
다. 구속적(강제적) 법령기준 준수의 항변 168
라.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168
마. 사후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의 면책사유 불인정 168
6. 연대책임과 면책특약의 제한 169
가. 연대책임 169
나. 면책특약의 제한 169
7. 소멸시효 등 170
가. 소멸시효와 책임기간 170
나. 「민법」의 적용 171
제7절　민법 및 상법　　172
1. 민법 172
가.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172
나. 채무불이행책임 172
다. 하자담보책임 173
라. 불법행위책임 175
2. 상법 176
가. 명의대여자의 책임 176
나. 여객운송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여객수화물에 관한 책임 177
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78
라.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81

참고문헌 182
판례색인 183
사항색인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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