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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입문

부동산공법 입문

  • 장형진
  • |
  • 문운당
  • |
  • 2024-02-28 출간
  • |
  • 160페이지
  • |
  • 188 X 257 X 9mm
  • |
  • ISBN 979115692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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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부동산 공법

제1절 개설
제2절 부동산공법의 성격
제3절 부동산공법(행정법)의 법원
제4절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부동산공법
제5절 행정법의 내용개관
제6절 행정작용
제7절 행정구제
제8절 공용부담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 군 기본계획

제4장 도시, 군 관리계획

– 제1절 도시, 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 제2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제3절 도시, 군 계획시설
– 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6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7장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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