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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마 법률 산책

씨네마 법률 산책

  • 김광록
  • |
  • 충북대학교출판부
  • |
  • 2024-02-29 출간
  • |
  • 361페이지
  • |
  • 150 X 225mm
  • |
  • ISBN 978897295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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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03_ 제1장 씨네마 법률 산책에 앞서...
005_ 제1절 새로운 교양 법학 과목의 필요성
007_ 제2절 미디어 기반의 디지털 교양 법학
009_ 제3절 리걸마인드로 이해하는 법률 산책

013_ 제2장 법이란 무엇인가?
015_ 제1절 법의 개념
015_ Ⅰ. 들어가는 말
016_ Ⅱ. 법의 의의
018_ Ⅲ. 법의 규범적 특성
020_ Ⅳ. 다른 사회규범과 법
007_ 제2절 법의 이념
027_ Ⅰ. 서설
027_ Ⅱ. 개별적인 법의 목적
028_ Ⅲ. 일반적인 법의 목적
034_ 제3절 법의 구조
034_ Ⅰ. 들어가는 말
035_ Ⅱ. 행위규범
035_ Ⅲ. 강제규범
037_ Ⅳ. 조직규범
038_ 제4절 법계
038_ Ⅰ. 서설
039_ Ⅱ. 대륙법계
042_ Ⅲ. 영미법계
045_ 제5절 법원
045_ Ⅰ. 법원의 의의
046_ Ⅱ. 법원의 분류
058_ 제6절 법의 체계
058_ Ⅰ. 법체계의 의의
059_ Ⅱ. 법의 분류
077_ 제7절 법의 효력
077_ Ⅰ. 서설
077_ Ⅱ. 법의 실질적 효력
079_ Ⅲ. 법의 형식적 효력
086_ 제8절 법의 적용과 해석
086_ Ⅰ. 법의 적용
089_ Ⅱ. 법의 해석

095_ 제3장 12명의 성난 사람들 (12 Angry Men, 1957)
097_ 제1절 씨네마 법
097_ I. 개요
098_ II. 시놉시스
099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100_ 제2절 미국의 배심원제도
100_ I. 의의
102_ II. 배심원의 수
103_ III. 평결방법
104_ IV. 배심원의 자격
107_ 제3절 미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107_ I. 의의
108_ II. 법적 근거
109_ III. 무죄추정의 원칙

113_ 제4장 어 퓨 굿 맨 (A Few Good Men, 1992)
115_ 제1절 씨네마 법
115_ I. 개요
116_ II. 시놉시스
117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118_ 제2절 플리 바게닝 (Plea Bargaining)
118_ I. 의의
119_ II. 미국의 플리 바게닝 제도
123_ 제3절 군인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123_ I. 의의
125_ II. 군인권보호관
125_ III. 국가인권위원회법

129_ 제5장 에린 브로코비치 (Erin Brockovich, 2000)
131_ 제1절 씨네마 법
131_ I. 개요
132_ II. 시놉시스
133_ III. 에린 브로코비치
133_ IV. 사색하는 법률 산책
135_ 제2절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으로서 프로보노
135_ I. 의의
136_ II. 프로보노 제도
139_ 제3절 미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ESG 정보공시
139_ I. 들어가는 말
143_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ESG 정보공시
157_ III. 나가는 말
159_ 제4절 앤더슨 대 PG & E 사건

171_ 제6장 세상을 바꾼 변호인 (On the Basis of Sex, 2018)
173_ 제1절 씨네마 법
173_ I. 개요
174_ II. 시놉시스
175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177_ 제2절 양성평등기본법
177_ I. 의의
178_ II. 주요 내용
180_ III. 양성평등과 성평등

183_ 제7장 베니스의 상인 (The Merchant of Venice, 2004)
185_ 제1절 씨네마 법
185_ I. 개요
186_ II. 시놉시스
187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190_ 제2절 민사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191_ I. 개요
192_ II. 민법총칙
209_ III. 채 권 법

219_ 제8장 아이 엠 샘 (I am Sam, 2001)
221_ 제1절 씨네마 법
221_ I. 개요
222_ II. 시놉시스
224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225_ 제2절 가족생활과 법
225_ Ⅰ. 서설
226_ Ⅱ. 혼인
231_ Ⅲ. 부모와 자
234_ Ⅳ. 상속
237_ Ⅴ. 유언과 유류분

239_ 제9장 월 스트릿 (Wall Street, 1987)
241_ 제1절 씨네마 법
241_ I. 개요
242_ II. 시놉시스
243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245_ 제2절 상사 생활과 법
245_ I. 서설
246_ II. 상인
248_ III. 상업사용인
251_ IV. 상호
252_ V. 상업장부
253_ VI. 상업등기
253_ VII. 영업양도
255_ 제3절 상행위법
255_ Ⅰ. 상행위의 의의
255_ Ⅱ. 상행위의 종류
256_ Ⅲ. 상행위법 총칙
259_ Ⅳ. 상행위법 각칙
270_ 제4절 미국과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 규제 법리
270_ I. 들어가는 말
272_ II. 미국 판례를 통한 내부자거래의 규제이론
279_ III. SEC에 의한 부정유용이론의 강화
287_ IV.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의 규제
291_ V. 맺음말

293_ 제10장 모던타임즈 (Moderm Times, 1936)
295_ 제1절 씨네마 법
295_ I. 개요
297_ II. 시놉시스
297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299_ 제2절 노동 생활과 법
299_ Ⅰ. 노동법의 의의
303_ Ⅱ. 근로기준법
317_ Ⅲ.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0_ Ⅳ.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21_ Ⅴ. 노동위원회법
325_ 제3절 미국은 왜 노조 회계 공개했을까
325_ I. 들어가는 말
326_ II. 美노조 회계 공개 배경엔 ‘거대 노조 부패 사건’
327_ III. 한국 노조도 회계 공개될까…민주노총 ‘반발’

329_ 제11장 아이, 로봇 (I, Robot, 2004)
331_ 제1절 씨네마 법
331_ I. 개요
332_ II. 시놉시스
334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335_ 제2절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형사책임
335_ I. 개요
336_ Ⅱ. 범죄의 성립요건
240_ III.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342_ VI. 인공지능 로봇의 민형사상 책임

349_ 제12장 이미테이션 게임 (The Imitation Game, 2015)
351_ 제1절 씨네마 법
351_ I. 개요
352_ II. 시놉시스
353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354_ 제2절 성소수자 인정, 지구촌 여론 과반 넘었다
355_ II. 갤럽 조사 결과
357_ 제3절 성소수자와 인권 문제
357_ I. 들어가는 말
358_ II. 성소수자의 인권
360_ III.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인권
364_ IV. 영국의 젠더 관련법 연혁
367_ 제4절 “1인가구 보호” vs “사실상 동성혼”
367_ I. 들어가는 말
368_ II.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론
369_ III. 사회적 합의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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