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2 식품안전기본법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2 식품안전기본법

  • 윤계형
  • |
  • 한국법제연구원
  • |
  • 2023-11-15 출간
  • |
  • 172페이지
  • |
  • 188 X 260mm
  • |
  • ISBN 9791193867051
판매가

8,000원

즉시할인가

7,76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7,76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입법평가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입법평가연구의 필요성 25
2. 입법평가연구의 목적 27
제2절 입법평가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1. 입법평가연구의 범위 28
2. 입법평가연구의 방법 29

제2장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위한 기초적 분석 / 31

제1절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정책 환경 분석 33
1.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배경 33
2.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시행 이후의 입법체계 37
3.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경과 및 정책 추이 분석 40
제2절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 규율 내용 분석 47
1. 총칙 부분 48
2.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55
3.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등 57
4.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59
5.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 60
6. 소비자 등의 참여 62

제3장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65

제1절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개요 67
1. 전문가 의견조사의 개관 67
2. 전문가 의견조사의 질문지 목록 68
제2절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 70
1. 1차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 분석 70
2. 2차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 분석 107

제4장
식품안전기본법의 쟁점별 분석 / 121

제1절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법적 체계 분석 123
1. 식품안전기본법의 형식적 체계 분석 123
2.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능적 체계 분석 128
제2절 식품 분야 주요 법령과의 관계 분석 131
1. 입법목적의 비교를 통한 관계 분석 131
2. 규율대상의 개념을 통한 관계 분석 136
제3절 식품안전기본법의 규율체계 분석 144
1. 식품안전기본법과 관계 법률의 규율체계 분석 144
2. 식품안전기본법의 식품 단계별 입법체계 분석 149

제5장
결 론 / 155

제1절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연구의 요약 157
제2절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선을 위한 입법대안 제언 161
1.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강화 161
2.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정책목표의 구체화 162
3. 식품안전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확보 162
4.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체계정합성 확보 164
5. 중복적인 규정의 정비 166
6. 식품안전기본법의 실효성 확보 167

참고문헌 169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