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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필수지문.최신판례 직전 총정리 [형사소송법 2]

2024 상반기 필수지문.최신판례 직전 총정리 [형사소송법 2]

  • 신호진
  • |
  • 렉스스터디
  • |
  • 2024-02-07 출간
  • |
  • 204페이지
  • |
  • 187x260mm/388g
  • |
  • ISBN 97911938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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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서 문 >

 

“필수지문·최신판례 직전 총정리”에 대하여…

 

1. 시험 직전에 본 것은 꼭 기억난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을지라도 공부한 것이 시험장에서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노력의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준비의 목표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시험장에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반복에 의한 암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 생각나도록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시험 직전에 보는 것”이다.

 

2.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시험 직전에 꼭 정리해야 한다!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것을 출제할 것인가를 출제당국이 이미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제될 것을 미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시하지 않는 것의 어리석음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본 “직전 총정리”는 최근의 모든 국가시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필수지문들을 선별하여 자세한 해설을 붙인 총정리 교재이다. 분량상으로는 전범위 학습분량의 약 1/3 정도인데, 비록 OX 형태일지라도 그 실질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들만을 잘 정리해 놓은 알찬 SUBNOTE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직 출제되지 않은 최신판례’를 중시해야 한다!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는 시험 대비에 큰 허점이 생긴다. 그것은 바로 아직 출제될 기회를 갖지 못한 최신판례를 공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본 “직전 총정리”에서는 2024년 1월 1일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위와 같은 허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지문 뒤에 <최신판례>라고 표시하였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독자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4. 1. 10.

신 호 진

목차

 

▸ 20.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

▸ 21. 공판심리의 범위 · 5

▸ 22. 공판준비절차 · 16

▸ 23. 공판정에서의 심리 · 22

▸ 24.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26

▸ 25. 공판절차의 특칙 · 45

▸ 26. 증거법의 기본개념 · 55

▸ 27. 증명의 기본원칙 · 57

▸ 2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65

▸ 29. 자백배제법칙 · 79

▸ 30. 전문법칙 · 82

▸ 31.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109

▸ 32. 탄핵증거 · 117

▸ 33. 자백보강법칙 · 120

▸ 34. 공판조서의 증명력 · 127

▸ 35. 재판의 기본개념 · 130

▸ 36. 종국재판 · 132

▸ 37. 재판의 확정과 효력 · 138

▸ 38. 소송비용 · 145

▸ 39. 상소의 일반이론 · 146

▸ 40. 항 소 · 161

▸ 41. 상 고 · 169

▸ 42. 항 고 · 174

▸ 43. 재 심 · 178

▸ 44. 비상상고 · 188

▸ 45. 약식절차 · 190

▸ 46. 즉결심판절차 · 194

▸ 47.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199

▸ 48. 피해자 보호절차 · 201

▸ 49. 재판의 집행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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