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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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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판례연구

  •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 |
  • 박영사
  • |
  • 2024-01-30 출간
  • |
  • 284페이지
  • |
  • 171 X 244 X 34mm
  • |
  • ISBN 979113034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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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정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의미와 귀속소득의 계산 1
【대상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2] 외국법인이 제공한 단기 건설감리용역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6
【대상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7843 판결

[3]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적용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관련 구 국제조세조정법 규정과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 우선순위 10
【대상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3724 판결

[4] 이중거주자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문제 15
【대상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5] 이전가격세제에 있어 ‘특수관계’의 인정 요건 20
【대상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364 판결

[6]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25
【대상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6632 판결

[7]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 30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8]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35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9]조세조약의 해석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 40
【대상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0] 정상가격 산출 관련 다년도 자료의 사용 방법에 대한 판단 45
【대상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969 판결

[11] 정상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차이에 따른 비교가능성 판단 문제 50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7595 판결

[12] 정상가격 산출에 대한 증명책임 문제 55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1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60
【대상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14] 한ㆍ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요건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66
【대상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15] 파트너십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 및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금액의 산정방법 71
【대상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16] 징수처분의 납세의무 단위 및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의 범위 76
【대상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17] 실질과세원칙의 조세조약에의 적용과 실질귀속자의 결정 81
【대상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18] 조세조약에서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과 배당의 실질귀속자 판단 86
【대상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19] 용역대가에 대한 원가가산방법의 적용의 합리성 및 원고가 성공보수를 분배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91
【대상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5784 판결

[20] 구성원과세를 선택한 미국 단체가 한ㆍ미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96
【대상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21]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 문제 101
【대상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22] 외국의 혼성단체(Hybrid Entity)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106
【대상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23] 독일 투과과세단체의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및 한ㆍ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요건 111
【대상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

[24] 인적용역 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별 116
【대상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

[25]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분여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121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26]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기타 합리적 방법의 적용과 정상가격 증명책임의 소재 127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3327 판결

[27] 지연손해금에 대한 한ㆍ미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132
【대상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28] 한ㆍ영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137
【대상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29]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국내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조세조약에 의한 소득구분변경의 한계) 142
【대상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30] 조세조약상 투자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및 한ㆍ미 상호합의의 효력 147
【대상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31]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 152
【대상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두55295 판결

[32] 조세조약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투과과세단체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 판단 157
【대상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33] 사모펀드와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163
【대상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

[34] 완전모자회사관계의 외국법인간 합병과정에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된 경우의 과세문제 169
【대상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판결

[35]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책임 한계 174
【대상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36]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따른 한도초과이자의 소득구분 179
【대상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37] 한ㆍ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과 조세유인조치 규정 184
【대상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38]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89
【대상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39]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구분 문제 194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40] 기지회사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및 한ㆍ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199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41]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문제 205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42] 한ㆍ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단기준 210
【대상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43] 독일 투과과세단체의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및 한ㆍ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요건(2) 215
【대상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44] 외국의 혼성단체(Hybrid Entity)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2) 220
【대상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865 판결

[45] 독일 펀드 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의 문제 225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46] 룩셈부르크 SICAV가 수령한 배당소득 등의 조세조약상 취급 230
【대상판결】 대법원 2020.1.16. 선고 2016두35854,35861,35878,35885,35892,35908 판결

[47] 반도체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 산출 문제 236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두53221 판결

[48] 미국 등록 특허권 및 특허권 외 지식재산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41
【대상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49]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246
【대상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50] 국내 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으로 손금 부인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 및 한ㆍ호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 단서가 정한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의 의미 251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8두58332 판결

[51] 국외공모투자기구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가부 256
【대상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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