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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원직 W 지문연습 헌법

2024 법원직 W 지문연습 헌법

  • 이국령
  • |
  • 윌비스
  • |
  • 2024-01-18 출간
  • |
  • 819페이지
  • |
  • 190 X 260 X 21mm / 1556g
  • |
  • ISBN 979116618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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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4 법원직 대비 W지문연습 헌법 교재 활용방법

1 이 교재는 법원직, 법무사, 법행, 7급(국가직, 지방직), 국회직, 경찰 등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주요 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한 교재입니다.
최근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큰 최신판례들과, 이를 반영한 최신기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를 반영하느라 페이지가 이전 판보다 다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양이 늘어나면 수험생분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는 지문들은 최대한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2 최근 헌법 시험에서는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도 높은 최신판례들과 이미 2023년까지 이미 출제된 최신판례들을 [최신판례]라는 표시를 달아 눈에 띄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판례들은 2024년 6월 법원직 시험 직전에 진행될 최신판례 강의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사하거나 비교되는 판례들의 경우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유사판례], [비교판례] 등의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3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판례 문구나 조문 적시를 정확히 하여 어디가 틀렸는지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기출지문들이 변형되어 출제되는 지문은 각 지문 하단에 [변형지문] 이라는 표시를 해 두어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례나 조문을 읽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까다로운 지문들(그래서 질문이 많았던 지문들)은 각주처리를 통해 강의 없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표를 추가적으로 삽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외에 해설이 지문의 반복에 불과한 경우 해설을 최소화하여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4 이 교재를 선택하여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아는 것은 확실히 지우고, 잘 학습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가며 양을 줄이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최우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맞히는 것을 나도 맞혀야 합격할 수 있으며, 지엽적이고 기출빈도가 떨어지는 지문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부터 확실히 챙기는 방향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5 이 책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카페(http://cafe.daum.net/LAW-KDJTEAM) 로 오셔서 헌법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2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2
제2장/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6
제2절 헌법의 개정 6
제3장/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보호)
제1절 헌법의 변천 10
제2절 헌법의 보장(보호) 11
제4장/대한민국 헌정사
제5장/대한민국헌법 일반론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0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0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0
|제2항|법치국가원리 20
|제3항|권력분립원리 36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37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0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40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41
|제3항|영 토 48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49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50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68
제2절 기본권의 범위 68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6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6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75

(이하생략)

제2장/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제1절 제도적 보장 91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91
제3절 지방자치제도 106
제3장/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20
제2절 평등권 138
제4장/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56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56
|제1항|생명권 156
|제2항|신체의 자유 157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196
|제1항|주거의 자유 196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7
|제3항|통신의 자유 215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20
|제1항|양심의 자유 220
|제2항|종교의 자유 229
|제3항|언론ㆍ출판의 자유 234
|제4항|집회ㆍ결사의 자유 253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266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270
|제1항|거주ㆍ이전의 자유 270
|제2항|직업의 자유 274
|제3항|재산권 290
제5장/참정권적 기본권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10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32
제3절 직접참정권 347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통치구조의 일반이론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434
제2절 정부형태론 435
제2장/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36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436
|제1항|의장과 부의장(의장단) 436
|제2항|교섭단체 438
|제3항|국회의 위원회 438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44
|제1항|국회의 회기 444
|제2항|국회의 의사원칙 445
|제3항|정족수 449
|제4항|회의진행 450
제4절 국회의 권한 451
|제1항|입법에 관한 권한 451
|제2항|재정에 관한 권한 453
|제3항|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61
|제4항|국회의 자율권 473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ㆍ권한ㆍ의무 475
|제1항|국회의원의 지위 475
|제2항|국회의원의 특권 477
|제3항|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481
제3장/정 부
제1절 대통령 483
|제1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83
|제2항|대통령의 신분 484
|제3항|대통령의 권한 488
제2절 행정부 503
|제1항|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03
|제2항|국무회의 506
|제3항|행정각부 508
|제4항|대통령의 자문기관 509
|제5항|감사원 510
제4장/법 원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15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521
제3절 법원의 권한 522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524
제5절 사법권의 독립 525
제5장/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30
제2절 위헌법률심판 538
제3절 헌법소원심판 551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51
|제2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93
제4절 권한쟁의심판 603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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