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주민자치정책론
미리보기

주민자치정책론

  • 김찬동
  • |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19-07-01 출간
  • |
  • 280페이지
  • |
  • 151 X 226 X 17mm / 424g
  • |
  • ISBN 9788975991981
판매가

14,000원

즉시할인가

13,58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58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부
자치분권개헌과 주민자치정책
1장 지방분권개헌과 주민자치권
I. 문제제기 ······································································· 21
II.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에 관한 이론적 검토 ··············· 23
III. 개헌논의에 나타난 주민자치에 대한 현황과 분석 ········· 30
IV.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주민자치권에 입각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질화 ············································································ 40
V. 결론 및 제언 ·································································· 50
2장 주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재설계
I. 문제제기 ········································································ 54
II.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자치권의 유래 ······························ 57
III. 주민자치의 현황과 구역자치의 부재 ···························· 66
IV. 자치분권패러다임에 의한 주민자치의 본질회복 -주민주권에 입각한 구역자치제도설계- ········································· 73
V. 나가는 말 ······································································ 84
3장 한국 역대정부의 주민자치정책고찰
I. 문제제기 ········································································ 88 II. 자치분권의 본질과 주민자치정책의 이론적 분석 ··········· 91 III. 역대정부의 주민자치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99 IV.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개헌과 주민자치정책의 혁신방안
···················································································· 110
V. 결론 ············································································ 118
2부
주민자치정책과 지방자치분권 개혁
4장 주민자치제도의 현황과 역사, 그리고 연구동향
I. 주민자치제도의 현황 ···················································· 125
II. 주민자치제도 관련의 선행연구 분석 ···························· 139
5장 자치분권개헌과 차등분권형 중앙-지방정부간관계에 대한 소고
I. 문제제기 ······································································· 152
II. 차등분권형 중앙-지방정부간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54
III. 한국 자치분권과 광역행정의 역사적 경로분석 ············ 163
IV. 자치분권재설계로서의 준연방형 차등분권을 향한 과정분석
···················································································· 172
V. 결론 및 제언 ································································ 183
6장 주민자치정책의 비판적 분석
I. 문제제기 ······································································· 188 II. 주민자치정책과 정책패러다임 ····································· 191 II. 주민자치법 전면개정에 나타난 주민자치정책의 분석 ·· 198 IV. 자치분권패러다임에 입각한 주민자치정책의 제도설계제안
···················································································· 208
V. 결론 ··········································································· 215
3부
주민자치정책의 국내외 혁신사례
7장 강원도형 주민자치 활성화방안
I. 문제제기 ······································································· 219
II. 자치분권개헌과 주민자치 ············································ 222
III. 강원도의 주민자치현황과 문제 ··································· 227
IV. 자치분권개헌패러다임에 입각한 강원도의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 231
V. 결론 및 제언 ································································ 238
8장 일본의 주민자치 제도설계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 일본 정내회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양면성을 중심으로
I. 문제제기 ······································································· 241
II. 지방자치의 구성요소로서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이론적 분석 ·································································· 244
III. 일본정내회의 새로운 공공성 형성 ······························ 251
VI. 결론: 한국의 주민자치제도설계에 대한 제언 ·············· 261
부록 일본주민자치 현장 기행
홋카이도 주민자치현장을 다녀와서 ····································· 267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