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강해 민사실무 2

강해 민사실무 2

  • 손종학
  • |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17-02-22 출간
  • |
  • 358페이지
  • |
  • 177 X 245 X 26mm / 783g
  • |
  • ISBN 9788975996221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29,1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9,1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저자서문
본서에서는 주요 사건 유형별 각종 청구원인 작성법을 요건사실과 함께 살펴보는데, 단순히 요건사실만을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각종 청구별로 예상되는 주요 항변과 재항변 등 각종 공격방어방법을 함께 다루었다. 또한 각 유형별 청구원인 작성법을 설명한 다음에 실제 당해 청구유형에 맞는 소장을 첨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소장을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로스쿨 학생으로서는 본서 한 권만으로 실체법적 지식은 물론 기초 실무까지도 같이 익힐 수 있어 사실상 민사법의 단권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은 물론 방대하고도 난해하기로 이름난 민사법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본서가 로스쿨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구실삼아 본서의 부족함을 감추고 싶다. 학생 여러분의 쉼 없는 연찬과 건승을 빈다.

목차

제1장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1. 일반 15
2. 인도(교부)사실 15
3. 변제기(이행기, 반환 시기) 16
4. 이자청구 부분 18
5. 지연손해금 19
6. 소송물과의 관계 22
7. 주요 공격방어방법 22
가. 변제 항변 22
나. 소멸시효 항변 25
다. 상계 항변 40

제2장 보증금청구 소송

1. 일반 49
2. 연대보증 및 보증연대 50
3. 보증인 보호제도 51
4. 주요 공격방어방법 52
가. 소멸시효 52
나. 상계 54
다. 최고·검색의 항변권 54
라. 이행거절의 항변권 55

제3장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소송 및 매매대금청구 소송

1. 일반 59
2. 매매대금지급청구 소송에서의 청구원인(요건사실) 59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의 청구원인 62
4. 매매계약에 따른 소송에서의 주요 공격방어방법 64
가. 계약의 해제 64
나. 변제 79
다. 조건과 기한 80
라. 동시이행의 항변 81
5. 농지매매 82

제4장 어음금청구 소송

1. 일반 111
2. 발행인에 대한 청구원인 111
가. 청구원인 111
나. 피고의 어음발행사실 112
다. 발행인의 어음교부사실의 요부 123
라. 원고에게의 어음상의 권리귀속사실 124
마. 어음의 소지사실 126
바. 어음의 지급제시 127
3. 배서인에 대한 청구원인 127
가. 적법한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실질적 요건) 128
나. 지급거절증서의 작성 또는 작성면제의 특약(형식적 요건) 129
4. 어음금 청구소송에서의 주요 공격방어방법 131
가. 어음항변 131
나. 백지어음에 관한 항변 133
다. 융통어음 항변 135
라. 소멸시효 항변 138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소송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149
가. 요건사실 149
나. 주요 공격방어방법 153
다. 임차목적물 소유권이전과 임대차보증금의 승계에 따른 공격방어 157
2.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소송 160
가. 청구원인 160
나. 주요 공격방어방법 161

제6장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

1. 일반 199
2.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의 요건사실 199
가. 원고 소유 사실 200
나. 피고의 점유 사실 201
3.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소송 202
가. 건물철거청구 202
나. 퇴거청구 204
4. 주요 공격방어방법 206
가. 점유권원의 존재 206
나. 신의성실의 원칙 212
5.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법 제741조) 213
가. 청구원인 213
나. 부당이득청구권의 발생 213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215

제7장 각종 등기청구 소송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231
가. 일반 및 요건사실 231
나. 주요 쟁점 및 공격방어방법 231
다. 기타 246
라. 소송의 실제 진행 모습 247
2.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 249
가. 일반 249
나. 요건사실 249
다. 공격방어방법 251
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252
가. 일반 252
나. 요건사실 253
다. 공격방어방법 255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 256
가. 일반 256
나. 요건사실 257
다. 공격방어방법 261

제8장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

1. 소의 형태 287
2.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287
가. 요건사실 287
나. 공격방어방법 304
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범위 307
3. 원상회복이행청구 부분 309
가. 원상회복 방법 309
나. 이행의 상대방 311

제9장 전부금·추심금청구 소송

1. 일반 335
2. 전부금청구 소송 335
가. 요건사실 335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338
3. 추심금청구 소송 347
가. 요건사실 347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348

주요 참고문헌 358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