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정가족법이 추가된 법학도를 위한 가족법 입문서!

『가족법강의』제2개정판은 친권법의 개정 및 양자관련법 개정(입양특례법) 등 최근에 개정된 가족법을 해체주의적 시각에서 통찰하면서 새로운 개정가족법을 추가하였다. 법학에 입문하는 법학도를 위한 책이지만, 일반 독자들도 좀 더 쉽게 가족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 저자서문 ]

개정판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가족법의 개정이 수차례 있었다. 또한 2011년 4월 부산가정법원의 개원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대구, 대전, 광주 등에 가정법원이 문을 열게 되어 전국적 가정법원의 시대도 열리게 되었다. 사실 전통가족의 해체와 새로운 형태의 가족출현, 다문화 가족의 급격한 확산 등 가족변화에 비추어 볼 때 국가와 가정법원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가족법은 사회복지법의 발전으로 진보적으로 쇠퇴한다는 Sundberg의 말과 같이 전통가족법이 급격히 쇠퇴함에 따라 혼인의 안정과 자녀의 최대 복리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가족복지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복지는 이제 소비개념이 아니라 투자이며 가족생태학적 복지행정이 복지국가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Transformation이나 Turbulence란 표현이 말해주듯이 우리 가족법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새로운 가족 질서의 성립과정은 크게 혼란스럽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빠른 시일 내에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사회에 적합한 가족질서를 디자인할 수 있으며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 성년후견제도가 신설되고 자녀의 이익을 중시하는 친권법의 개정(최진실법) 등이 있었다. 또한 입양과 파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양자관련법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정(입양특례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2개정판은 이러한 변화와 의미를 해체주의적 시각에서 통찰하면서 새로운 개정가족법을 추가하는 것을 중심과제로 삼았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박성호 법학박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학문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