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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 고문현
  • |
  • UUP
  • |
  • 2005-02-25 출간
  • |
  • 146페이지
  • |
  • 190 X 262mm
  • |
  • ISBN 978897868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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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제1장 지방자치법총설
1.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2. 지방자치단체
⑴ 지방자치단체의
⑵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능력
⑶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폐치ㆍ분합
⑷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1) 주민의 의의
- 2) 주민의 권리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 지방의회
⑴ 지방의회의 의의 및 지위
- 1) 지방의회의 의의
- 2) 지방의회의 지위
- 3) 지방의회와 정당
⑵ 지방의회의 조직
- 1) 의장과 부의장
- 2) 위원회
⑶ 지방의회의 권한
- 1) 입법에 관한 권한
- 2) 행정경제에 관한 권한
- 3) 대집행기관통제에 관한 권한
- 4) 일반사무에 관한 권한
- 5)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자율권)
⑷ 조례
- 1) 조례의 의의
- 2) 조례의 성질
- 3) 조례의 근거
- 4) 조례의 한계
- 5) 조례의 적법요건
- 6) 조례의 하자
- 7) 조례의 통제

2. 집행기관
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 2) 지방자치단체의 의 행정청
- 3) 자치권의 행사기관
- 4) 예외적 국가행정기관
⑵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의 발생소멸
- 1) 신분의 발생(장의 선거)
- 2) 신분의 소멸
⑶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
- 2) 행정사무에 관한 권한
- 3) 지방의외에 관한 권한
- 4) 입법에 관한 권한
- 5) 주민투표회부권

제3장 주민소환제
1. 서론

2. 주민소환제의 의의

3. 주민소환제 도입론의 논거

4. 주민소환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⑴ 미국
⑵ 일본
⑶ 독일
⑷ 시사점

5. 주민소환제 도입의 구체적 방안
⑴ 주민소환제도의 대상
⑵ 주민소환제도의 사유
⑶ 주민소환제도의 제한
⑷ 주민소환제도의 발의
⑸ 주민소환제도의 결정요건
⑹ 주민소환제도의 입법방식
⑺ 주민소환의 효과

6. 소결

참고문헌
부록: 지방자치법 - 법률 제07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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