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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하)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하)

  • 신현호
  • |
  • 박영사
  • |
  • 2023-12-07 출간
  • |
  • 376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303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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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의료분쟁과 형사책임 1
제1절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 3
제2절 의료형사책임의 성립 5
제3절 설명의무 위반과 형사책임 17
제4절 기타 의료범죄의 유형 22
제5절 의료형사소송의 개시 69

제2장 의료분쟁과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 91
제1절 의료분쟁과 화해 93
제2절 의료분쟁과 민사조정 101
제3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운용 현황 104

제3장 의료분쟁과 증거 111
제1절 진료기록 113
제2절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133
제3절 증명방법 136

제4장 기타 특수 문제 237
제1절 미용성형행위의 특수성 239
제2절 의료기관 내 폭력 유형과 제재 253
제3절 미성년자의 동의능력 262
제4절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 270
제5절 의료와 헌법재판 313
제6절 의료와 행정소송 325

찾아보기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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