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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해와 활용 (제3판)

FTA 이해와 활용 (제3판)

  • 이명구
  • |
  • 청람
  • |
  • 2021-07-30 출간
  • |
  • 534페이지
  • |
  • 189 X 257 X 26mm / 1129g
  • |
  • ISBN 978895972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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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FTA의 개요
1. 자유무역의 발전
2. WTO와 FTA 비교
3. FTA의 효과

Chapter 2?FTA의 체결
1. FTA의 체계
2.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현황
3. 우리나라의 FTA 현황
4. MEGA FTA의 출현

Chapter 3?수출입통관 실무
1. 수출입통관과 관세법
2. 보세제도와 보세화물의 관리
3. 수입통관 실무
4. 수출통관 실무
5. 반송통관 실무

Chapter 4?품목분류(HS)
1. 품목분류(HS)의 개요
2. HS 품목분류표의 구조
3. 품목분류 접근방법
4. HS 해석에 관한 통칙
Chapter 5?원산지 및 원산지규정
1. 원산지 개요 및 분류
2. 원산지규정의 유형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Chapter 6?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1. FTA 원산지결정기준
2. 역내가공원칙
3. 불인정공정

Chapter 7?FTA 특혜적용 전제요건
1. 거래당사자요건
2. 품목요건
3. 직접운송요건
4. 원산지증명요건

Chapter 8?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1. 미소기준 또는 최소허용기준
2. 누적기준
3. 롤업 또는 흡수조항
4. 대체가능물품
5. 간접재 또는 중립재
6.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7. 소매판매용 포장·용기
8. 운송(수송) 포장·용기
9. 세트물품
10. 재수입물품
11. 전시용품

Chapter 9?FTA관세특례법 총론
1. FTA관세특례법의 개요
2. FTA관세특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와 FTA관세특례법

Chapter 10?FTA에 근거한 원산지의 결정과 증명
1. 원산지의 결정
2. 원산지의 사전심사
3. 원산지증명
4. 원산지확인제도
5.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Chapter 11?협정관세의 적용
1. 협정관세의 규정
2. 협정관세의 적용절차
3.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4.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5.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6. 가산세의 부과

Chapter 12?FTA 피해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1. FTA 무역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2. 긴급관세조치
3. 덤핑방지관세조치
4. 상계관세조치
5. 대항조치

Chapter 13?원산지조사
1. 원산지조사의 의의
2. 원산지조사의 방법
3.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4.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Chapter 14?통관절차의 특례와 FTA 이행관리
1. 통관절차의 특례
2.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3. 상호협력
4. 비밀유지의무
5. 권한의 위임
6. 불복의 신청
7.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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