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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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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
  • 법문북스
  • |
  • 2023-11-30 출간
  • |
  • 242페이지
  • |
  • 190 X 260 X 15mm
  • |
  • ISBN 97911933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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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공소장 의견서 3
1. 수사 및 공소 3
2. 공소제기 4
3. 공소장일본주의 4
제2장 의견서 제출의무 6
1. 의견서 제출이유 6
2. 의견서의 제출효과 6
3. 기재하여야 할 내용 7
제3장 공소사실 인정 여부 8
제4장 양형의 조건 10
1. 성행, 지능과 환경 10
2 피해자와의 관계 11
3. 범행의 동기 12
4. 수단과 결과 13
5. 범행 후의 정황 14
제5장 공소장 의견서 최신서식 17
■ (1)피고인 의견서 - 특수 상해죄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리려 하여 의자로 막은 것이므로 정당방위 무죄 주장 최신서식 17
■ (2)피의자 의견서 - 특수폭행 공격을 막기 위해 의자를 들고 대응하여 정당방위라는 사실을 검사에게 주장하는 피의자 의견서 31
■ (3)고소인 의견서 - 고소인이 피의자의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무거운 처벌을 해 달라는 고소인 의견서 38
■ (4)공소장 의견서 - 행정대집행 업무방해에 대한 경찰관은 정당한 업무수행자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43
■ (5)공소장 의견서 -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합의하여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52
■ (6)공소장 의견서 - 명예훼손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무죄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65
■ (7)공소장 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음주운전(위험운전 치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간곡히 선처호소 의견서 75
■ (8)공소장 의견서 - 공무집행방해죄 만취상태로 이성을 잃고 실수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 86
■ (9)공소장 의견서 - 폭력 공동상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96
■ (10)공소장 의견서 - 강제추행 허리를 만져 경미한 사안 초범 합의 선고유예 선처호소 의견서 105
■ (11)공소장 의견서 - 사기죄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117
■ (12)공소장 의견서 - 공무집행방해죄 의견서 만취상태 말마툼으로 일어난 것으로 선처호소 의견서 122
■ (13)공소장 의견서 - 사기죄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앞두고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서 130
■ (14)공소장 의견서 - 욕설과 협박은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140
■ (15)고소인 의견서 - 고소인이 무고 등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소인이 역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의견서 145
■ (16)피의자 의견서 - 사기 혐의 수사중인 피의자가 검사에게 혐의 없다며 억울한 누명을 볏겨 달라는 의견서 152
■ (17)공소장 의견서 - 횡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의 실체를 진술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155
■ (18)피의자 의견서 - 특가법(도주) 피의자가 특가법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 161
■ (19)공소장 의견서 - 강제추행 의도적이 아니었다며 신상정보고지를 면제해 선고유예로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 168
■ (20)피고소인 의견서 - 폭행죄 검찰조사 중인 피고소인이 담당 검사님에게 폭행부인 무혐의처분 호소 의견서 184
■ (21)공소장 의견서 - 공무집행방해 사실확인 과정 신체접촉 폭행하지 않아 선처호소 의견서 193
■ (22)공소장 의견서 - 공무집행방해 강제연행 항의 손을 뿌리친 것뿐 선고유예 호소 의견서 206
■ (23)공소장 의견서 - 음주운전 음주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번만 더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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