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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공방 연습 (제2판)

특허법공방 연습 (제2판)

  • 남솔잎
  • |
  • 윌비스
  • |
  • 2023-11-15 출간
  • |
  • 824페이지
  • |
  • 190 X 260 X 32mm / 1500g
  • |
  • ISBN 979116618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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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신특허법 연습이 ‘특허법공방 연습’으로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공방시리즈에 걸맞게 워크북까지 추가되어 수험생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허법공방 연습은 ‘조문 연습’, ‘단문형 연습’, ‘사례형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24개년(2000년~2023년) 문제를 단원 별로 분설하고, 다시 기출 연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미기출 조문 및 최신 판례 지문을 추가하여 더욱 완벽한 1차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남솔잎 드림

목차

제1편 발 명

제1장-발명 및 미완성발명 _2
제2장-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_7
Ⅰ.용도발명 및 의약용도발명 7
Ⅱ.선택발명, 결정형발명, 수치한정발명 및 파라미터 발명 14
Ⅲ.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및 영업방법 발명 23
Ⅳ.미생물 발명 27
Ⅴ.식물 발명 및 생명공학 발명 34

제2편 특허명세서

제1장-청구범위 기재 요건 및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 _40
제2장-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_54
제3장-외국어 특허출원 _59

제3편 제29조의 특허요건

제1장-산업상 이용가능성 _66
제2장-신규성 _74
제3장-확대된 선출원주의 _98
제4장-진보성 _104
제5장-불특허발명 _119

제4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1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_124
제2장-모인출원 _138
제3장-국방상 필요한 발명 _148

제5편 특허 절차 총칙

제1장-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_154
제2장-절차의 진행 _169
Ⅰ.기 간 169
Ⅱ.절차의 수행 176
Ⅲ.기타 심사관련 절차 (서류 제출 및 송달, 특허료 등) 185

제6편 특허출원과 관련한 절차

제1장-출 원 _204
제2장-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_216
제3장-조약우선권제도 _232
제4장-국내우선권제도 _241
제5장-분할, 분리, 변경출원 _255
제6장-심사절차 _271
Ⅰ.출원공개, 심사청구, 우선심사 271
Ⅱ 특허여부의 결정 282
제7장-특허취소신청 _288

제7편 특허권과 침해

제1장-특허권 일반 _296
Ⅰ.특허권 등록 및 소멸 296
Ⅱ.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302
Ⅲ.특허권 이전 및 공유 319
제2장-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실시권 등) _323
제3장-특허권의 효력범위 및 침해의 유형 _334
Ⅰ.직접침해 (문언, 균등, 이용, 선택, 생략, 불완전이용침해) 334
Ⅱ.간접침해 349
제4장-침해에 대한 항변 _358
Ⅰ.실시권 성립의 항변 358
Ⅱ.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382
Ⅲ.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항변 (무효의 항변, 자유기술의 항변, 특허권의남용 항변, 권리소진 항변) 387
제5장-손해배상청구권 _400
제6장-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_415
제7장-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들 _426
제8장-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_435

제8편 특허심판제도

제1장-서 론 _440
제2장-심판의 종류와 내용 _461
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461
Ⅱ.특허등록무효심판 467
Ⅲ.권리범위확인심판 474
Ⅳ.정정심판 491
Ⅴ.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507
제3장-확정심결의 효력 및 중복심판 금지 _516
제4장-재 심 _522

제9편 심결취소소송

제10편 특허협력조약(PCT)

제1장-국제 단계 _560
제2장-국내 단계 및 특례 규정 _574

제11편 실용신안제도

제12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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