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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김광수
  • |
  • 선인
  • |
  • 2023-10-11 출간
  • |
  • 328페이지
  • |
  • 152 X 228 X 16mm
  • |
  • ISBN 979116068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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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저자 김광수는 북의 정치와 사상 전공한 정치학 박사로 현재 (사)부산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실천운동가로 주요활동을 살피면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 부산연합 정책국장,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사)청춘멘토 자문위원, 6.15부산본부 자문위원,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또한 「통일뉴스」, 「민플러스」, 「브레이크뉴스」, 「직접민주주의뉴스」, 『사람일보』 등에 평화통일, 북 관련 칼럼 및 분석을 꾸준히 기고하고 있다.

이렇듯 이력과 경력에서 보듯 저자 김광수 박사는 현장 활동가이자 지식인이다. 또한, 스스로를 ‘통일 디자이너(tongil designe)’라 칭하는 인물이다. 그러다 보니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울림이 크다. 그럴만한 충분한 근거도 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아니 어쩌면 유일하게 북에 대한 접근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즉 ‘내재적 접근’을 통해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자이다.

큰 울림에는 그의 독특한 이력도 한몫한다. 2가지 에피소드 때문이다. 첫째는, 필자인 그가 1994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 임기가 마칠 때쯤 당시 한총련 사무실이 있었던 한양대에 DJ 장남 김홍일이 직접 찾아야 정치를 같이 하자면 정계 입문을 제안했다. (물론 당시 학생운동이 약간 내리막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총련 정책위원회 출신들은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이나 정계에 입문을 정말 많이 할 때이다.) 하지만, 그의(필자, 김광수)의 선택은 달랐다. 단칼에 거절이었다. “한총련 정책위원장의 자리가 개인 입신양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좋든 싫든’ 나로 인해 학생운동, 또는 진보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수많은 후배, 선배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찌 진보 운동에 투신하지 못할망정 정계에 입문하겠느냐?”며 거절했다. 전해져 오는 유명한 일화이다.
이후 작고한 ‘진보의 영원한 벗’ 김근태 의장으로부터도 당시 똑같은 제안을 받았지만, 제안받았을 때 필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김근태 의장에게 했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제 우리 운동이 데모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김 위원장도 임기가 끝나면 진로를 선택해야 하니, 나와 함께 ‘통일시대국민회의’라는 운동권 중심의 정치집단을 만들어 민주당에 입성하자. 그리하여 민주당을 우리가 장악, 새로운 진지, 근거지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김근태) 이런 비유를 했다. “우리가 진보 운동의 전선 조직에서 민주당으로 새 둥지를 트는 것은 마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한 것과 같은 것이니 반드시 함께 하자”라고. 하지만, 이때도 그는(필자, 김광수) 이런 답변을 했다고 했다. “선배님의 선택에 ‘이해’는 하나,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선배님은 선배님의 길이 있고, 저는 저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길은 함께 한 수많은 동지들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고, 저는 저의 운동적 고향 부산 내려가서 노동운동이나 전선 운동에 몸담는 것입니다.” 그는(필자, 김광수)는 그 약속을 지켰다. 1995년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에서 상근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자신의 신념대로 통일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해서, 이 책도 그 연장선상에서 출판된다. 그 누구도 언급하기 어려워했고, 아무도 분석하려 하지 않은 담론들에 대해 때로는 진보의 시각에서, 때로는 학자의 시각에서 그는 정면 돌파해 냈다.

예하면 이런 것들이다.

‘가난하다=국가멸망’, 그럼 북보다 더 가난한 국가(동남아 일부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들은 왜 국가멸망이 일어나지 않지?
‘식량부족=아사자 속출’, 북의 식량자급률은 90%, 반면 대한민국 식량자급률은 20% 내외인데, 왜 아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북에서 일어나지?
‘체제이탈자 증가=체제 붕괴’, 그럼 북보다 체제이탈자가 훨씬 더 많은 쿠바는 왜 체제가 붕괴하지 않지? 또한 여러 이유로 대한민국이 싫어 이민 가는, 엄밀히 말해 이민도 체제이탈자 개념과 같다. 그 수가 해마다 1천 명 내외인데, 왜 대한민국은 체제 붕괴가 되지 않지?
‘가난한 국가=북’, 기준이 뭘까? 북은 3대 의식주 개념, 즉 의료, 주거, 교육이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복지시스템인데, 이를 자본주의적 지표인 돈으로 계산하면? 그런데도 과연 가난할까?
북은 왜 핵을 그토록 갖고 싶었을까? 이를 기존의 전략국가 개념과는 다른, 즉 패권적 무기가 아닌 핵 없는 인류를 실현해 낼 전략국가의 길을 가고자 할까? 등등이다.

결과, 이 책은 북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시선으로 전환적 인식을 선보이며 강의식으로 해설하고 나름의 북 이해 해법을 제시하면서, 현시기 북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와 목적에 대해 근본적 이해를 내오고, 그 바탕에서 이름하여 북 체제가 갖는 나름의 견고성과 특징, 북이 미국과의 체제 대결에서 승리해 반드시 ‘전략국가’로 명명되는 위상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대한민국 학자로서는 정말 드물게 집필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필독을 권하는 충분한 이유가 그렇게 발생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책은 북 바로알기와 관련해 좀 불편하고 긴장된다하더라도 국가보안법 뒤에만 숨지 말고 북 바로알기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리하여 북 바로알기와 자신의 사회정치적 삶에 정면으로 직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공급해 준다. 그 결과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북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평화통일의 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목차

책머리에: 나는 왜 이 책을 쓰고자 했던가?
일러두기


Ⅰ. 총론적 이해: 북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1. 항일무장투쟁과 조선: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의 이념 뿌리이다
1) 조종祖宗의 산, 백두산
2) 조선 혁명의 성산, 백두산
3) 주체 혈통의 뿌리, 백두산
4)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재해석: 역사와 신화神話가 된 항일무장투쟁

2. 주체 이념과 조선: 주체사상 없는 조선을 생각할 수 없다
1) 주체사상과 이데올로기
2) 심화학습: 주체사상 ‘깊게’ 이해하기
3) 김일성-김정일주의로의 재정립

3. 3대 이념과 조선: 3대 이념으로 재무장한 북, 누구도 가보지 못한 사회주의 이상을 꿈꾸다
1) 3대 이념에 대한 총론적 이해
2) 3대 이념과 제8차 당대회
3) 3대 이념에 대한 구체적 이해


Ⅱ. 불편한 진실: 지금까지도 유폐幽閉된 북의 모습들

1. 북한과 조선: ‘북한’이라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도 왜 ‘조선’으로 불리지 못하는가?

2. 북침과 남침: 왜 6·25전쟁으로만 기억되어야 하는가?
1) 6·25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제부터는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전쟁’으로 부르자
2) 이제껏 열지 못했던 판도라 상자: 미국 참전에 담긴 불편한 진실은?
3) 못다 한 이야기: 정녕 미국과 16개국, 진정 대한민국을 돕고자 했을까?

3. 빈곤貧困과 부민富民: 가난하지 않은 북, 왜 가난해야만 하는가?
1) 부자 논쟁①-경제지표가 말해주지 못하는 것들: 대한민국, 정말 북보다 우월한가?
2) 부자 논쟁②-가난의 본질과 식량문제를 둘러싼 거짓, 혹은 진실: 북 식량난 문제, 북 붕괴를 말할 만큼 과연 심각한가?
3) 부자 논쟁③-국가정체성과 체제 내구성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은 과연 북보다 나을까?

4. 지속과 붕괴: 실체 없는 북 붕괴설, 왜 계속 득세해야만 하나?

5. 수령과 우상: ‘우상’ 수령은 없다

6. 후계와 세습-북에 ‘세습’ 후계는 없다: 김주애 등장을 통해 본 북의 후계 구도
1) 북의 후계자론에 대한 기초적 이해
2) 후계자의 자격요건과 절차과정
3) 예측: 김정은 시대에서의 후계체제 구축과정

7. 개건(개조) vs. 개혁(개방): 북은 왜 덩샤오핑鄧小平을 소환하지 않을까?
1) 비판: ‘블랙 코미디black comedy’ 같은 북 인식 문법을 비판하며
2) 북의 ‘개건·개조’ 개념에 깃든 함의
3) 북의 ‘절대적’ 선택: 덩샤오핑 소환을 절대 원하지 않아


Ⅲ. 전략국가, 조선에 대한 이해

1. 세기의 대결: 미 제국주의와의 한판 승부
1) 광성보에 묻힌 비애悲哀를 일깨우다: ‘주적’과 ‘철천지원수’에 깃든 함의
2) 미국과의 대결: 본질은 북미대결 아닌, 우리 민족과의 전면 대결
3) ‘완료된’ 현재: 북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2. 핵과 조선: 북핵에 대한 정치적 의미
1) 북의 입장에서 핵보유가 갖는 의미
2) 북의 핵보유와 정면 돌파전
3) 두 갈래의 길: UN 상임이사국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려는 북

3. 인류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실험: 북의 사회주의 강성국가론
1) 북의 ‘지독한’ 사회주의 사랑
2) 김정은 시대와 사회주의: 여전한 답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이다
3) 사회주의 강성국가론이 갖는 함의: ‘자주’ 중시와 ‘인민대중’ 중심에 근거한 사회주의

■ 저자 후기
못다한 얘기를 꾹꾹 눌러 쓰다: 북 바로알기는 연방제통일로 가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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