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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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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

  •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법정책연구소
  • |
  • 박영사
  • |
  • 2023-09-15 출간
  • |
  • 132페이지
  • |
  • 171 X 244 X 2mm
  • |
  • ISBN 979113034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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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Ⅰ 서론 ㆍ 11


Ⅱ 법률안 입안 및 발의 ㆍ 14

1.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15
가. 법률안 발의의 요건과 절차 15
1) 찬성의원의 연서(요건) _ 15
2) 법률안 발의 절차 _ 17
3) 비용추계자료 제출 _ 23
나.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23
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얻는 원천 26
1) 국회의원 개인의 배경 _ 26
2)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_ 27
3) 씽크탱크의 제안 _ 27
4) 언론보 등에 따른 여론 _ 28
5) 이해관계자의 요청(직능단체 등) _ 30
6) 의원 소속정당의 정책부서에서 입안한 법률안을 발의 _ 31
7) 정부가 제공하는 법률안을 발의 _ 31

2. 정부의 법률안 발의 32
가. 입법계획 33
나. 법률안 입안 33
다. 관계부처 협의 33
라.당정협의 33
마. 입법예고 34
바. 규제영향분석 및 행정규제심사 35
사. 법제처 심사 35
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35
자.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35
차. 국회 제출 36
3. 위원회의 법률안 제안 37
4. 법률안 제출과 위원회 회부 37


Ⅲ 상임위원회 심사 및 의결 ㆍ 39

1. 상임위원회 41
가. 상임위원회 회부 41
나. 입법예고 44
다. 상임위원회 심사 45
1) 상정 및 제안자 취지 설명 _ 45
2) 전문위원 검토보고 _ 48
3) 대체토론(大體討論) / 공청회, 청문회 _ 55
4) 소위원회 심사 - 축조심사(국회법 제58조 제3항) _ 59
5) 위원회 표결 _ 65
2. 위원회의 특수한 심사 절차 68
가. 안건신속처리제도(Fast Track) (국회법 제85조의2) 69
나. 안건조정위원회제도 75
다. 의장의 안건 심사기간 지정사유 엄격화 81
라. 의안자동상정 간주제도 83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85
4. 전원위원회 심사 90


Ⅳ 본회의 심의 의결 및 정부 이송 ㆍ 92

1. 본회의 심의 의결 92
가. 개관 92
나.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93
다. 안건 수정 동의 94
라. 본회의 부결 95
2. 정부 이송 및 공포 97
가. 개관 97
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97

부록1. 국회의원실 보좌직원 구성 … 103
부록2.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 105
부록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회 입법예측 분석 시스템 소개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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